캘리포니아 주에서 부동산 신축을 하는 개발사에 부과하는 각종 개발비가 전국 보다 훨씬 빠른 수준으로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개발비 상승은 건축비용 증가와 함께 신규 주택과 아파트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최근 UC 버클리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가주에서 개발비는 평균 2.5%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동 기간 전국적으로 개발비는 오히려 1%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를 들어 가주에서 100유닛 다세대 거주용 유닛을 신축할 때 부과되는 각종 개발비는 12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LA의 경우 20개 단독 주택 단지를 개발할 경우 정부에 내야하는 개발비만 64만2,000달러로 팔리는 개별 주택 가격의 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UC 버클리는 개발비 상승이 중·저소득층 주택 신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정부들이 세제 수익을 올리기 위해 무작정 개발비를 올리는 것에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LA 시의 경우 저소득층 전용 아파트 등 주택 개발을 위한 예산 마련을 위해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개발업자들에게 일정액의 개발 분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지난해 12월 LA 시의회를 통과했다.

신축 건물 프로젝트를 신청할 때 일정액의 개발 분담 수수료(Linkage fee)를 부과하자는 내용의 이 조례안은 주거용은 신축 면적의 스퀘어피트 당 8~15달러, 상업용 건물은 스퀘어피트당 3~5달러 등의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발 분담 수수료는 개발이 미약한 지역은 수수료 비율을 낮추고 개발이 활발한 지역은 올리는 등 지역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가 차이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개발사가 부담하는 건축비 상승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