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사회
재외동포재단 “원하는 시기 국적포기 허용해야”
▶ 선천적 복수국적 개선 지적
한우성 이사장은 29일 “선천적 복수국적법이 재외동포들의 거주국 주류사회 진입을 막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대북 협상에서 두각을 나타낸 성 김 전 주한 미국대사나 앤드루 김 미 중앙정보국(CIA) 한국임무센터(KMC) 센터장 등 한국계로 미 주류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재외동포들이 많은데 국적 이탈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일부 미주지역 한인 차세대들의 연방 공직 진출이 막히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고 개선 필요성을 인정했다..
현행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출생당시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일 경우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분류되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을 경우 병역 이행 및 면제를 받지 않는 한 37세까지 국적이탈이 불가능해 미국에서 연방 공무원 진출이나 사관학교 입학 및 군 보직 등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한 이사장은 “국적법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법의 인권 침해 요소를 해소하자는 게 내 주장의 핵심”이라며 “18세 3개월 이후라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하면 상실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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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3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많은 한인 2세들이 자기도 모르게 불이익을 당하는데 이걸 아무도 해결 못하는데 역시 미주한인 출신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나오니 이렇게 앞장서네요
원정출산자는 트럼프가 이민법으로 막아주고 부모 영주권자/시민권자들의 출생자들에 대한 자동 복수여권법은 폐기 시켜주면 좋겠네
국적법이 무리하게 개정된 결과입니다. 원정출산자의 병역기피를 막자는 결과로 일괄 강화된 개정법이 선의의 이민자2세가 피해를 주고있습니다. 한국의 공무원은 원정출산자와 이민자를 구분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국적은 자동으로 아닌 신고합으로써 취득한다'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