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한인사회
▶ 뉴욕주 상·하원에 법안 발의
▶ 통과시 불체자 100만명에 혜택
카탈리나 크루즈 주하원의원과 훌리아 살라자 주상원의원이 최근 주상·하원에 각각 발의한 이번 법안은 공공보건법을 수정해 뉴욕주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상품 거래소(New York State Health Benefit Exchange)을 통해 보험에 가입할 때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등 체류신분 정보를 기입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규정은 불체 신분 이민자는 뉴욕주 건강보험거래소에서 보험을 가입할 수 없으며, 보험료와 코페이 등에 대한 택스 크레딧도 받을 수 없다.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하면 100만명으로 추산되는 뉴욕주내 불법체류자들이 뉴욕주 건강보험거래소를 통해 저렴하게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관련 지원금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크루즈 의원은 “현재 뉴욕주 건강보험거래소는 3인 가족 기준으로 한달에 110달러면 기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보험 플랜을 제공하고 있는데 불체자는 보험료를 제공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 때문에 이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법안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뉴욕주에서는 신분에 상관없이 저소득층 임을 증명하면 긴급 상황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응급 메디케이드’(Emergency Medicaid)를 제공하고 있지만 말 그대로 응급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뉴욕시는 2021년부터 불체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NYC 케어’(NYC CARE)프로그램에 예산 1억 달러를 투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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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4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필요악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 왔지요. 그나마 싼 인건비로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해 왔기에 물가가 더 이상 안뛰었지만 이들이 없으면 비싸지는 물가를 우리같은 서민들에겐 큰 타격으로 받아질수도 있어서 생활고가 더 어려워질수도 있지 않을까 우려도 됩니다.
그분들도 세금 내고 체류 하면 안되나...
난 불체자들을 응호하는건 아니지만 과연 미국에서 힘들고 더럽다 생각하는 일들을 그들 없이 누가 할수있을까. 얼마전 야채 가격이 폭등해서 여째 보니 일손이 없어 용량 감당을...
미쳐 가는것이 아닌가 ? 세금을 내지 않은 불체자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면 그 세금 낭비를 무엇으로 감당하려고 하는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