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일본 오사카 무역 담판에 세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무역 전쟁의 향배에 따라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고의 수위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오는 28일부터 이틀간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에 회의 마지막 날인 29일 별도 회담을 열고 무역협상 담판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오후 일본으로 출국한다.

지난달 9~10일 워싱턴DC에서 열린 고위급 협상에서 합의에 실패한 후 미중은 협상을 재개하지도 못해왔다. 오히려 추가 관세폭탄을 주고받으며 악화일로를 걸어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중의 최고 지도자가 만난다는 점에서 이번 오사카 담판은 무역전쟁의 향배를 가늠할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간의 담판은 합의 타결이냐, 휴전이냐, 아니면 양측이 추가관세를 부과하며 확전에 나설 것이냐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협상 타결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미중이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던 쟁점에 대해 서로 양보를 했다는 어떤 징후도 포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미중은 지난달 워싱턴DC에서의 고위급 협상이 결렬되기 전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지식재산권 침해, 중국의 기술이전 강요, 중국 정부의 자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거의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졌었다.

다만 미국 측은 중국이 이들 불공정 무역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합의문에 관련 법률 개정을 명시하기로 약속했다가 막판에 약속을 뒤집었다고 반발하면서 협상이 뒤틀렸다.

중국은 합의 타결과 함께 미국이 그동안 총 2천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부과해온 25%의 관세를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중국의 합의 이행 강제 수단으로 최소한 일정 규모의 관세는 당장 철회할 수 없다며 맞서온 것으로 전해졌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지난 17일 ‘G20 무대’에서의 미중 무역협상 전망에 대해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는 합의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면서도 “G20은 2천500쪽짜리 합의문을 협상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당장의 타결은 어렵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다음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시나리오는 휴전과 협상 재개다.

미국은 현재 부과하고 있는 2천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25%의 관세부과에 더해 나머지 3천억 달러 이상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도 25%의 관세 부과를 위협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3천억 달러 이상의 나머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위한 준비절차에 이미 돌입했으며, 실제 관세부과에 나설 경우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때리는 셈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추가 관세를 보류하고, 지난달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양국 간 고위급 무역협상을 재개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는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시나리오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