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주 면허 운전자 면허취소 이상의 범법행위 적발시
“온라인 등록·해당 주 등록사업소로 고지 시스템 재개할 것”

매사추세츠주 자동차 등록사업소(Massachusetts Registry of Motor Ve hicles)가 1,600명이 넘는 매쓰 주 운전자들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정지시켰다. 등록사업소 측은 지난달 그 동안의 방만한 운영으로 인해 수천건의 타주에서 적발된 크고 작은 교통위반 케이스들을 검토도 하지 않은 채 묵혀 두었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그 이후 계속해서 감사를 벌여온 주 정부와 주 경찰은 등록사업소 측이 타주에서 배달되어 온 면허 취소 처분을 내려야 했던 크고 작은 케이스들을 무시 한 채 쌓아둔 것뿐만 아니라 매쓰 주 내에서 타주 면허증 소지자들이 범했던 크고 작은 교통관련 범법행위 케이스들을 타주 자동차 등록사업소 측에 대해 고지해 주지 않았던 사실도 추가로 밝혀냈다.

등록사업소는 타주 출신 운전자들의 범법사실에 대한 기록을 해당 주의 등록사업소에 서면으로 통보해 주는 대신 National Driver Register라고 불리는 전국이 공유하는 전자 시스템에 등록시키는 것으로 그 의무를 다한 것처럼 생각해 더 이상의 진행을 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면허 취소를 받을 정도의 범법행위를 한 타주의 운전자들이 운전면허증을 경신할 때까지 짧게는 몇 달에서 몇 년까지 아무런 제약 없이 도로 상에서 운전을 하고 다녔다는 뜻이다.

등록사업소는 또한 이달 들어 추가로 모두 1,607명의 매쓰 주 면허증 소지자들의 면허를 정지시켰다. 이와 같은 취소 건수는 지난달 말 적발되어 취소된 모두 876개의 면허증에 두 배에 이르는 숫자이다. 이들 1,607명은 모두 2,039건의 면허취소 이상의 범법행위가 적발되었었다.

사업소 측은 이들의 면허는 이미 그 전에 모두 취소가 되어있어야 되는 것이었지만 자신들의 실수로 인해 이들 운전자들이 계속 도로 상에서 운전하고 있었다고 인정했다. 지난달 21일 뉴 햄프셔에서 발생했던 모두 7명의 모터사이클 운전자들을 사망케한 사고는 23세의 매쓰 주 거주 트럭운전사가 커네티컷에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커네티컷 당국이 매쓰 주 등록사업소에 이 사실에 관한 통보를 서면으로 해 주었으나 이를 무시했던 매쓰 등록사업소 측의 태만했던 근무태도로 인해 계속 운전하고 돌아다니다가 이러한 큰 사고를 내게된 것으로 밝혀져 큰 물의를 빚었었다.

등록사업소 측은 앞으로 타주 면허증을 소지한 운전자가 매쓰 주 내에서 운전 중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범법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은 물론이고 바로 해당 주의 등록사업소로 고지해주는 시스템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쓰 주 자동차 등록사업소와 찰리 베이커 매쓰 주지사 사무실 측은 이에 관련하여 언론기관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베이커 주지사의 대변인은 다만 등록사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자체 감사를 바로 실시할 것과 감독기관인 주 정부 교통부(Department of Trans portation) 측에 대해 외부의 제 3자들로 구성된 감사팀을 꾸려 그동안 방만했던 사업소 측이 다른 추가적으로 저지른 잘못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감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