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건축 조닝 시·타운의회 과반수 득표시 유효
“주 경제 활성화 안정된 가격대 주택공급 이뤄져야”

매사추세츠 주정부가 주내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련한 주택건설 부양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빠져있어 불만의 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현재 비슷한 주택난을 겪고 있는 미국 내의 다른 주들은 각종 부양책과 렌트컨트롤 관련 법안을 마련해 주민들의 주택난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뉴욕 주의회는 렌트 컨트롤을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했고 시애틀이 속해있는 워싱턴 주도 주택의 신축을 보다 쉽게해주기 위한 법안들을 마련해 주의회를 통과시켰다.

포틀랜드가 속해있는 오레곤 주도 주 전역에 걸쳐 렌트비 인상률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대부분의 도시지역에서 단독 주택들만 지을 수 있는 조닝법을 폐지해 다세대 주택을 지을 수 있게 해주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진보적 색채를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매쓰 주에서는 정부 차원에서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노력이 아무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찰리 베이커 주지사는 그 동안 2년째 주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던 “하우징 초이스 (Housing Choice)”라고 명명된 주택건축 부양을 위한 법안의 통과를 이번에는 기필고 이뤄내기 위해서 노력했었고 추수감사절 이전에 주의회 통과를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주의회는 이 법안의 승인에 대한 투표도 하지 않은 채 올해 말까지의 휴회기에 들어갔다.

베이커 주지사가 가장 우선순위에 두며 추진했던 이 법안은 산하 시와 타운 자치정부들이 신규 주택 건축을 위한 조닝 법안을 바꾸기 위해 시 또는 타운 의회가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했던 것을 과반수 이상의 득표시 유효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었다.

이번에 주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던 이 법안이 만약 통과되었다면 2025년까지 매쓰 주에는 모두 13만 5,000채의 주택이 신축될 수 있었다.

베이커 주지사의 이번 법안을 지지했었던 케빈 호난 주 하원의원(주의회 주택 위원회 공동의장)은 지난 봄 부터 이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하며 만약에 투표에 붙여졌어도 통과시킬 수 있는 표가 모일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실제로 로버트 드레오 하원의장과 카렌 스필카 상원의장은 지난 10월 주택난 해소를 위한 법안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통과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오레곤 의회는 지난 2월 주내의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연 7퍼센트 이상의 렌트비 인상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7월에도 1만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타운들에 대해서 듀플렉스를 지을 수 있도록 조닝을 변경시켰고, 메트로 포틀랜드 전 지역에 대해서 4가구 주택의 신축을 가능하게 해주는 법안을 통과시켰었다.

주의 경제가 계속해서 활성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가격대 내에서 주택공급이 이뤄져야 한다. 매쓰 주의회가 이의 중요성을 인정해 속히 관련 법안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해 본다.

<박성준 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