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은 11일 미국내 불법체류 신분의 농장 근로자 100만 명을 구제하는 내용의 ‘농장 노동력 현대화 법안’(Farm Workforce Modernization Act)을 찬성 260대 반대 165로 가결 처리했다.

조 로프그랜 연방하원 이민소위원회 위원장(민주당)과 댄 뉴하우스 하원의원(공화당)이 초당적으로 공동 상정한 이 법안은 과거 2년간 6개월 이상 농장에서 일했음을 증명하는 불법체류 농장근로자들에게 5년6개월 유효기간의 임시 농업 비자(Certified Agricultural Worker)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비자는 무기한 연장할 수 있다. 또 10년 이상 농업 종사자들은 그 기간을 합쳐 4년을, 10년 미만일 경우 8년을 더 일하면 영주권도 받을 수 있다. 영주권 취득 5년 후에는 시민권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일단 영주권을 받은 후에는 꼭 농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자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자는 신원조회를 거쳐야 하며,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법안은 또 H-2A 농업 비자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여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수수료를 내리는 안도 포함됐다. 법안은 아울러 현재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일할 수 있는 비자의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그러나 신규 노동자 고용시 합법 취업자격을 온라인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전자노동확인(E-Verify) 프로그램을 의무화시켜 향후 불체 농장 종업원 고용을 원천 봉쇄토록 하고 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