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연방 실업지원금 지급을 승인하면서 가주에서도 실업수당 수혜자들이 최소 3주 이상 주당 300달러의 연방실업 보조금을 지급받게 됐다. 하지만 지급 시기와 방법 등 세부 시행 지침은 아직 알려지지 않아 당장 실업수당에 수입을 의존하는 실직자들은 애를 태우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연방 실업 지원금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번에 지급 예정인 연방 실업수당 지원금은 연방 재난관리청(FEMA)의 재난구제기금에서 충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연 재해 피해용 예산이다 보니 연방의회의 승인없이는 각 주에서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없는 게 일반적 관례다.

또한 재난구제기금은 440억달러라는 재정 한계가 있다 보니 모든 주가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최대 5주 정도 밖에 지원하지 못한다는 게 일반적인 예상이다. USA투데이가 24일 연방 실업수당 지원금 300달러 지급과 관련해 일문일답으로 보도한 내용을 정리했다.

▲얼마를 받나?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는 실업수당 지원금을 주당 400달러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300달러는 연방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 25%인 100달러는 각 주정부에서 부담한다.

하지만 가주는 100달러 추가 부담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연방정부 제공 300달러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가주에서는 현재 지급받고 있는 실업수당에 추가 실업수당 지원금 300달러가 더해질 예정이다.

▲누가 받나?

-연방정부의 300달러 추가 실업수당 지원금은 현재 실업수당으로 주당 100달러 이상을 받고 있는 실업자에게 지급된다. 99달러 이하를 받는 실업자들은 대상에서 제외다.
자영업자와 같은 특별 실업수당(PUA) 대상자인 경우 대부분 주당 100달러 이상을 받고 있어 추가 실업수당 지원금 300달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언제 받을 수 있나?

-지급 시기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에는 몇 주 내로 지급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특히 연방정부 추가 지원금은 각 주의 실업수당 프로그램과 별개로 진행돼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소급 적용은?

-물론이다. 8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해 지급된다. 각 주정부의 준비 작업이 완료되면 이미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실업자들에게 추가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연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실업수당 지급을 위해 컴퓨터 시스템을 재설정 작업을 진행했다면 오는 29일부터 추가 실업수당 지원금 지급을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언제까지 지급이 계속되나?

-재난구제기금은 440억달러로 책정되어 있어 애초 계획처럼 12월까지 지속되기에는 무리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600달러 추가 실업수당 지원금 혜택을 받은 수가 2,500만여명. 같은 수가 이번에도 추가 실업수당 지원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주당 100억달러가 소요돼 1달에 불과하다는 계산이다.

재난구제기금 예산잔액이 250억달러까지 사용될 경우나 연방의회에서 실업수당과 관련 새 법안을 통과시켜도 추가 실업수당 지원금 지급은 종료된다.

<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