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분담금 교착속 미일도 협상 개시…폼페이오 “다른 나라 공정한 분담 촉구”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로이터=사진제공]
미국과 일본은 지난 9~10일 워싱턴DC에서 주일미군 주둔 경비 분담금 협상을 개최했다고 국무부가 밝혔다.
이번 협상은 내년 3월 말 만료되는 미일 방위비 특별협정을 갱신하기 위해 열린 첫 대면 만남으로,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인 도나 웰턴 정치·군사담당 선임보좌관과 일본 외무성 북미국의 유타카 아리마 부국장 등이 참석했다.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이 주일미군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서로에게 이로운 결과를 기대한다"며 "이는 지역과 글로벌 공동 목표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2020회계연도 기준 일본의 주일미군 분담금은 1천993억엔(약 2조1천억원)이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6월 회고록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연간 80억달러(약 9조2천억원)로의 인상을 요구했다고 전한 바 있다.
미국은 한국과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하고 있지만 1년 넘게 진행된 협상은 교착 국면에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을 현행보다 5배 인상하라고 무리하게 요구했다가 증액 폭을 50%로 낮추긴 했지만 13% 인상안을 제시한 한국과 여전히 격차가 크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10일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동맹국의 방위비 증액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미국의 평판 중 하나는 유화정책이었다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 국방비를 지출하고 싶지 않으면 그렇게 받아들이고, 문제가 생기면 미국이 전 세계에 군대를 투입해 관여할 준비가 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다. 더 나은 해법이 있다'고 말했다"며 "우리는 다른 나라가 공정하게 분담하길 촉구할 것이다. 우리는 무역과 안보 관계에서 상호주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많은 나라가 이를 받아들여 왔고 환영한다"며 "그들은 미국의 리더십을 원하고 우리가 그들과 함께 거기에 있길 원한다"고 말했다.
또 이들 국가는 미국과 협력하는 것을 인식한다고 한 뒤 일본, 인도, 한국, 필리핀을 거론하고 "이 나라 모두는 핵심 문제들에서 우리와 협력해 왔다. 오늘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한 모델에 대해 훨씬 더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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