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들이 기술사업화하는 과정에서 여러 장벽으로 다가오는 규제를 철폐하고 기술이전 조직(TLO)의 전문성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한미 과학기술 리더들은 서울경제가 최근 워싱턴DC의 한 호텔에서 연 ‘한미 과학기술 혁신 토크콘서트’에서 한미 간 과학기술과 벤처·스타트업 생태계를 비교하며 이같이 밝혔다.

노도영 기초과학연구원(IBS) 원장은 “연구자들이 창의적인 연구를 기술이전이나 창업 등 사업화로 연결하려는 경우가 늘고 있으나 지분 비율이라든지 이해상충에 따른 법적 문제가 많다”며 “이런규제를 철폐하고 좀 더 명확하게 제도를 정비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에 대해서도 정부의 규제가 많지만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공공 연구원에 대해서는 훨씬 규제가 강한 것이 현실이라는 게 리더들의 지적이다.

정병선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은 “정부 R＆D 정책을 기획할 때 사업화가 잘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금까지는 기초연구와 개발 연구에 많이 지원했다면 이제는 그 중간의 응용 연구 비중을 높여 정부 R＆D 성과를 기업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성숙시키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창의·도전적 연구가 빛을 볼 수 있게 규제를 최대한 제거하기위해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다”고 했다.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은 “프랑스의 세계적 경영대학원인 유럽경영대학원(INSEAD)의 글로벌혁신지수를 보면 한국이 지난10여 년간 11~21등 사이인데 규제 순위는 60위대로 낮다”고 거들었다. 규제를 혁신해야 기업가정신 환경과 문화를 갖춰 퍼스트무버(선도자)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청중들도 활발히 토론에 참여했다. 김숙경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출연연·대학·기업 등의) R＆D에 30조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기술사업화 관련 예산은 5%가 안 되는 것으로 안다”며 “출연연의 기술이 사업화되지 못하는 것은 정부나 원장이 바뀔 때 정책이 자주 변경되고 TLO의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출연연이 예산과 인력의 자율성이 없어 TLO를 전문가로 구성하지 못하고 행정 조직의 일원으로 여기는데 연구 기획 단계부터 기술사업화팀이 함께하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이태재 나노종합기술원나노바이오개발센터장은 “기초 기술을 개발하고 지원도 하고 사업화 노력도 해봤는데 당사자한테 혜택이 없다”며 “희생정신이나 애국심만으로는 안 되니 공공기관에서 실적에 대한 혜택을 보장해야 한다” 고 제안했다.

<워싱턴=고광본 선임기자 윤홍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