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27일 윤석열 대통령의 연방상하원 합동 연설에 코리아 코커스 위원인 마이클 롤러 (공화, 뉴욕) 의원 초대로 나도 참석했다. 이 날, 한미가 혈맹으로서 정치 안보뿐만 아니라 무역통상, 미 투자관련 상호 윈-윈 하는 정책이 이루어지기를 요망했다.

트럼프 대통령 재임시절 미북 관계가 자유와 평화정착 절호의 기회가 되었지만 재임실패와 새 정부 리더십 부재, 세계 질서 재편으로 위기가 더욱 고조되고 있다. 현재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한국 기업들이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함에 따라 미 투자를 결정했거나 고려하는 입장에서 회의적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배터리 생산국 가운데 G7 선진 국가들에 비해서 한국은 여전히 중진국이다. 대미 안보동맹과 대중 경제통상의 경제적 의존도에 현재 대한민국과 기업들이 곤경에 처해있다.

에너지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현 미국 상황에서 배터리를 통한 전기자동차를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가운데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주 등 2035년부터 전량 전기자동차만 허용했고 이를 위한 충전시설 확충, 많은 전기공급이 필요하다. 심각한 전력난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바이든 정부의 그린 에너지 정책의 성공전략은 기술과 가격, 안정성, 인력확보, 검증된 최고경쟁력의 한국형 원전(API 1400)을 통해 전기공급을 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본다.

현재 원전에 대한 미 시민의 인식은 미국 내 3마일 원전사고와 후쿠시마 원전 및 우크라이나 원전사고에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중에도 원전설치를 고려하는 주들은 소형원전(SMR)을 고려하고 있다. 한국형 원전이 미국에 진출하려면 해당 주의 자금 확보와 노동조합 해결, 소형원자로 개발, 2~3개 주의 공동 원전사업으로 한국형 원전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당 주들과 에너지 회사와의 협상을 이끌어가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 본다.

미국내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등 공급라인 형성으로 한인들의 위상이 높이 평가받을 절호의 기회이다. 생존문제로 안식하고 각자의 지역구 연방의원들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주성배 / 벨칸토 인터내셔널 소사이어티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