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화, 군낙태지원 정책 폐기 요구하며 제동
▶ 해병대사령관·육군참모총장 등 인준 지연
낙태 지원 정책을 둘러싼 바이든 정부와 공화당 간 대립으로 미국 대통령을 군사적으로 보좌하는 합동참모본부 지도부 구성원 2명이 결원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
국방부의 낙태 지원 정책 폐기를 요구하면서 시작된 한 공화당 소속 연방 상원의원의 군 인사 제동이 미군 수뇌부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6일 국방부에 따르면 제임스 맥콘빌 육군참모총장이 지난 4일 퇴임하고 차기 후보자인 랜디 조지 육군참모차장이 총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조지 차장은 지난달 상원에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으나 아직 상원의 인준을 받지 못했다.
미국 해병대도 데이비드 버거 전 사령관이 지난달 퇴임하면서 현재 에릭 스미스 부사령관이 사령관 직무 대행을 하고 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4일 맥콘빌 총장 퇴임식에서 “국방부 역사상 처음으로 2개의 군(軍)이 상원의 인준을 받은 리더십 없이 운영되게 됐다”면서 “미국의 안보를 위해 인준 받은 지도자로 질서 있고 신속한 교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합동참모본부(JCS) 지도부 구성원 8명 중 2명이 공석이 됐다고 UPI 등이 보도했다.
JCS는 합참의장과 합참차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우주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주방위군 사령관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공백은 상원 군사위 소속인 토미 튜버빌 의원(앨라배마)의 군 인사 인준 보류 방침에 따른 것이다. 그는 국방부에 낙태 지원 정책을 폐기하거나 이를 공식 입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연방 대법원이 지난해 연방 차원의 낙태권을 인정한 판결을 폐기하자 국방부는 낙태가 금지된 주(州)에 거주하는 군인들에게 낙태하는 데 필요한 여행 경비와 휴가를 지급하는 정책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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