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종종 부모로부터 몇 살부터 아이를 집이나 차 또는 다른 곳에 아이를 혼자 둘 수 있는 지에 대한 질문을 받곤 한다. 이에 대한 간단한 대답은 “아이를 보호자 없이 남겨두는 데 안전한 나이는 없다"이다. 왜냐하면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혼자 두는 조치는 많은 법적 문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 DC나 버지니아에서는 최저 연령을 정해놓지 않았으나 아이를 혼자 두었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부모는 아동학대(방임)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아동보호법에 따라 단순히 보호자가 고의로 아동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서비스/감독이 필요한 상황에 처하게 한 경우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며 최대 1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메릴랜드 주에서는 조금 더 관대하여 8세 미만의 어린아이를 집이나 차 안에 혼자 둘 수 있지만, 최소 13세 이상의 다른 자녀가 그 어린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하지만 13세 이상의 아이가 8세 미만의 아이를 돌본다고 해서 아이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부모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만약 어린 자녀를 돌보기로 한 13세 어린이가 자녀에게 해를 끼쳤다고 상상해 보자. 경찰은 13세의 아이에게 죄를 적용할 것일까, 아니면 아이를 홀로 둔 부모에게 죄를 적용할 것일까?

나는 아동학대에 관한 몇 가지 케이스를 맡은 적이 있다. 고객이 수표를 입금하기 위해 은행에 빨리 가는 동안 자동차 엔진을 켜둔 채 아이를 차에 남겨둔 경우, 고객이 Walmart에서 물건을 빨리 사는 동안 두 명의 자녀를 차 안에 남겨둔 경우, 그리고 아이를 장시간 집에 두고 식료품을 사러 간 경우이다. 모두 각기 다른 결과를 가져왔으며, 어떤 사건은 기각되었고 다른 사건은 법정에서 심리되었다.

판사와 검사는 자녀를 혼자 남겨두는 부모에게 공감하지 않고 동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자. 그러므로 부모가 물어봐야 할 질문은 “아이들을 집이나 차에 혼자 두고 잠깐 나가도 괜찮을까?” 라는 질문보다는 “어떻게 아이들을 함께 데리고 나가야 하지?”라고 바꾸는 것이 좋을 듯 하다.
문의 (703)218-5404

<허진 /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