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에서 펜타닐 남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펜타닐 딜러들을 마약 밀매가 아닌 살인죄로 기소해 중형에 처하는 로컬 정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펜타닐을 유통시킨 마약 딜러들을 살인죄로 기소하는 움직임이 가주의 보수적인 지역에서부터 가장 리버럴한 지역인 샌프란시스코까지 확산되는 추세라고 엘에이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지난해부터 가주에서 펜타닐을 유통시킨 마약 밀매자들을 살인죄목으로 기소해 유죄판정을 이끌어낸 케이스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플레이서 카운티에서는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알약을 십대에게 유통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마약 딜러에게 2급 살인죄를 적용해서, 유죄 판정을 끌어냈고, 이 남성은 15년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로부터 한달후에는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26살난 여성에게 펜타닐 성분이 들어간 알약을 유통해 해당 여성을 마약 과다 복용으로 숨지게 한 마약 딜러가 2급 살인으로 유죄판정을 받고 최소 1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크라멘토와 프레스노, 산 후아킨, 샌 버나디노, 그리고 샌디에고 카운티 검찰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추셉니다.
팬타닐을 유통한 마약 딜러들을 마약 밀매로 기소하지 않고 살인죄로 처벌해 중형을 내리면, 펜타닐 유통에 대한 고삐를 조일 효과를 가져올것으로 지역 검찰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런던 브리드 시장과 브룩 젠킨스 검사장이 펜타닐같은 오피오이드계 마약 복용으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숨진 희생자에게 마약을 공급한 딜러를 살인죄로 기소하는것을 추진하는 전담반을 구성하는 작업에 들어갔으며 올봄에 이 전담반을 론치할 계획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정치인들이 마약 딜러를 살인죄로 기소하려는 이유는 팬데믹을 거치면서 젊은 청소년들, 그리고 노숙자들 사이에 팬타닐 남용이 팽배해지면서 너무 많은 인명피해가 초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2년에 가주에서 마약 중독으로 7천3백명이 숨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만 지난해 마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806명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에 최소 653건이 팬타닐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케이스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의 텐덜로인 지역에서 홈리스, 마약, 범죄문제가 기승을 부리면서 텐덜로인 지역에 비상사태까지 선포가 되고, 마약 딜러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가주 정부가 하이웨이 패트롤 요원들을 동원하는 상황에서 샌프란시스코 정치인들도 입장을 대폭 선회해서 펜타닐 딜러에 대해서는 엄중처벌한다는 기조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일부 웰페어 수혜자에 대해 마약 복용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오는 3월 선거에 붙이는데, 이 조례안이 상당한 논란의 소지가 되고 있음에도 런던 브리드 시장이 이 조례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지역 검찰이 마약 딜러들을 살인죄로 기소하는 케이스 대부분은 십대 청소년들이 호기심에 멋모르고 마약에 손댔다 펜타닐이 첨가된 약물을 복용하고 숨진 케이스입니다.
펜타닐 딜러를 살인죄로 기소하는것은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마약 딜러의 셀폰 텍스트, 소셜 미디어를 뒤져 마약 구입 경로를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마약 딜러가 자신이 유통하는 약물이 복용하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수 잇다는 것은 알고 있는 상황에서 마약을 유통했다는 것을 증명해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엘에이 검찰은 마약 딜러를 살인죄로 기소하는것은 꺼리는 상황입니다.
조지 개스콘 엘에이 카운티 검사장은 마약 딜러를 살인죄로 기소하기까지 많은 수사력을 동원해야 하기 때문에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오는 3월 5일 예비선거에서 조지 개스콘 검사장을 상대로 도전하는 후보중에는 펜타닐 딜러를 검찰이 살인죄로 기소하는 방식을 지지하는 후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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