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사회
▶ 존슨 하원의장 “연장 지지” 불구
▶ 트럼프 “대선 염탐 반대”에 부결
10일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 하원이 미 해외정보감시법(FISA) 702조의 일몰 시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회에 상정할지 표결한 결과, 찬성 193 대 반대 228로 부결했다.
702조는 미국 정부가 해외 거주 외국인의 통신 내용을 영장 없이 미국 정보기술(IT) 기업 및 통신 회사에서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2001년 9·11테러를 계기로 2008년 제정됐다. 미 첩보 활동에 필수적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지난해 연방수사국(FBI)이 그간 자국민의 통신 정보까지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일었다.
이날 부결은 공화당 내분 탓이 크다. 개인 정보를 중시해 온 민주당 의원들 대다수는 “자국민 보호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며 해당 조항의 연장을 거부하고 있었다. 반면 공화당 의원 대다수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원안 그대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현재 미 하원 공화당과 민주당 의석수는 각각 218석 대 213석이므로, 공화당 전원이 동의하면 하원 과반(217석)을 확보할 수 있다. 존슨 의장은 이날 “702조는 국가 정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연장을 꾀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반대하며 존슨 의장의 계획은 완전히 틀어지게 됐다. 각종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FBI가 702조를 자신과 관련된 수사에서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전날에도 “그들(미 정보당국)이 내 대선 캠페인을 염탐했다. FISA(702조)를 없애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그 결과 ‘친(親)트럼프’ 성향 의원들이 이날 표결에서 대거 이탈했고 결국 부결로 이어진 것이다. 702조는 이달 19일 일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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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4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트럼프같이 구린데가 많은 자들은 이 법안 당연히 반대하겠지.
싸우지마 ㅋㅋㅋㅋ ㄱ ㅐ 또 옹 멍청이 바이든부터 쫓아내고 백악관 입성 후 그 때 가서 한판 붙어야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을 지키며 내 할일 당당하게 잘 한다면 무엇이 문젠고...
첩보활동에 필수적이라는 702조는 폐지내지 보안되어야한다. 702조로 개인사생활 염탐하며 암암리 DEAL로 남의침대까지 쳐다보며 치졸하게 '즐긴다'는 합리적인의심있다. 이들의 염탐에 사용되는 외부장치가 무엇인지는알수없으나 특히'평선생' 염탐정보를 망한동해 패거리들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되어 한인마켓, 식당등 모처에 연락하면 회원관리목적으로 누구든 정보받을수있는것같다. 첩보앞세운 치졸한 염탐행각은 공화.민주 어느쪽에서도 당장금지해야한다. 개인사생활염탐은 심각한 인권침해이다. 갈라치기로 남의괴로움 즐기는 망한동해 패거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