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 개솔린 재고 부족과 가격 폭등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으로 법제화돼 정유소 재고 부족에 따른 개스값 급등과 정유회사들의 폭리 사태가 줄어들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뉴섬 주지사는 개솔린 재고 부족과 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정유시설 보관 규칙을 강화하는 법안(ABx2-1)에 지난 14일 서명했다. 캘리포니아 주하원 초안 통과와 주상원 수정안 승인을 거쳐 다시 주하원 최종 동의 과정을 마친 ABx2-1 법안은 주정부 규제 기관이 정유업체가 재고로 보관하는 양을 감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명을 마친 뉴섬 주지사는 “개스값 폭등으로 인해 지난 수년간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수십억 달러의 피해를 봤다. 우리는 더 이상 정유업계의 자정 노력을 기다릴 수 없으며, 폭리를 막고 소비자들이 주유 펌프에서 비용을 아낄 수 있도록 행동에 나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법안이 90일 안에 발효되면 주정부 규제 기관인 캘리포니아 에너지위원회는 각 정유시설의 저장 수준에 대한 제한을 설정할 권한을 갖게 된다. 위원회는 또 최소 재고량을 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유사가 유지 보수 중단에 앞서 재공급 계획을 마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ABx2-1을 공동발의한 세실리아 아귀아라-커리(민주) 주하원 원내대표는 14일 최종 동의투표에 앞서 “이 법안은 정유사에 시설 폐쇄 및 공급망 중단에 대비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개솔린 가격 급등으로부터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ABx2-1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정유회사와 노동조합, 공화당 의원, 심지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이 컸다. 지난 1일 주하원 투표에서 44대 18로 통과된 법안 초안에 대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반대 입장을 밝힌 공화당 의원들 편에 섰고, 일부 의원들이 투표를 기권했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 8월 “소비자 가격 급등은 정유회사의 이익 급등일 뿐이며, 정유사가 유지 관리를 목적으로 공급을 중단할 때 압도적으로 발생한다”며 특별회의를 소집했다.

이 법안은 정유회사와 노동조합 모두의 반대에 부딪혔다. ABx2-1이 주하원을 통과하고 주상원에 상정되기 전 셰브론 측은 “경제적 펀더멘털은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때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라며 “재고에 추가 제한을 가하면 가격 상승만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서한을 의원들에게 보냈다.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