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철은 6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철강기업 US스틸 인수를 불허한 데 대해 연방정부를 상대로 미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일본제철은 US스틸과 함께 인수 계획을 불허한 바이든 대통령의 명령과 연방정부 심사의 무효를 요구하는 불복 소송을 연방 항소법원에 냈다고 발표했다.
양사는 이 불허 명령에 대해 정치적인 의도로 연방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심사 절차에 부당하게 간섭했다고 주장했다. 또 실질적인 조사에 근거하지 않고 결론이 났으며 국가안보상 우려에 대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일본제철은 “이런 법적 조치는 일본제철과 US스틸이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정치적 개입을 받지 않고 인수 계획을 추진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제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일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계획에 대해 “국가 안보와 매우 중요한 공급망에 위험을 초래한다”며 30일 이내에 인수 계획을 포기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두 회사에 명령했다.
이를 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 기반인 노동조합 의향을 우선해 인수를 불허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본 산업계에서 미일 간 투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대응을 미국 정부에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왜 안보 우려가 있는 것인지 미국 정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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