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우리라 함은 한국을 칭한다. 선린우호(善隣友好)란 이웃 나라와 사이좋게 지내며 잘 사귄다는 뜻으로 외교상 이웃 나라와 우호 관계를 맺는 일을 의미할때 사용한다. 이웃이란 미국을 의미하면서 오늘의 주제를 풀어 볼까한다.
한국과 미국은 선린우호 관계로 미국이 외교적으로 한국과 첫 관계는 조선시대 순조 재위 1834년경으로 미국 특사가 아시아 지역을 순회하면서 조선 왕조에 조선 통상사절 파견을 제안한 적이 있었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이후 1863년 고종이 즉위하고 흥성대군이 섭정을 시작하면서 “서양 오랑캐들과는 모든 교역 및 통상을 거부하며 개발도 불허한다”는 강경책을 내세웠고 이에 미국과 외교적으로 미묘해져 있었다.
그러다 1876년 강화도 조약의 체결로 조선이 개항하자 1882년에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었는데 이는 조선이 서구 열강세력과 수립한 최초의 조약이다.
조미수호통상조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전문 14조로 “조선이 제3국으로부터 부당한 침략을 받을 경우 조약국인 미국은 즉각 이에 개입. 거증조정을 행사함으로써 조선의 안보를 보장한다.”
미국은 조선을 독립국의 한 개체로 인정하고 외교관을 상호 교환했었다.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외부의 무력 공격에 대해 양국이 위험에 대처하도록 하여 조미수호통상조약과 별 차이가 없다.
우리 조상들의 꿰뚫어 보는 능력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그러나 최근 한미관계는 미국의 관세정책. 대규모 대미 투자지연. 호루무즈해협 파병문제 및 북핵 대응 기조 등의 의견으로 이상 기류가 흐르고 있다. 양국은 동맹 균열을 막기 위해 소통을 강화하며 갈등 수습에 주력해야 할것이다. 자칫하면 안보에 이어 경제까지 위협이 되며 한미관계가 위험수위로 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동은 종잡기 어렵다. 내일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발표를 할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초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해도 과장이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인간성은 관점에 따라 강력한 리더쉽과 사업가적 결단력 또는 과도한 자기애 (自己愛)와 비타협적인 독선으로 극명하게 엇갈린다. 모든 잘못을 타인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도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강화와 통상 압박이라는 이중적 도전에 대응해서 수출 다변화, 환율안정, 산업 경쟁력 강화, 내수 진작이라는 전략을 균형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부언컨데 한국의 안보와 경제는 첫째도 미국, 둘째도 미국이라는 피할수 없는 절대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대한민국과 중국은 서로 가장 밀접한 국가중 하나다. 한국의 최대 무역 대상국인 중국은 방한(訪韓) 외국인 중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며 한국은 제 2위의 무역국 대상이다. 그러나 2010년대 후반 이후 주한미군 ‘사드’ 배치 논란과 중국의 한국 문화 예속화 시도, 중국의 한국내 불법 경찰조직 운영 등 여러 갈등으로 인해 관계가 악화되고 있던 측면도 존재했었다.
조선시대를 돌이켜보면 중국이 조선시대부터 지배기간이 무려 503년이다. 중국은 이성계의 조선건국 1895년부터 조선을 중국의 속국으로 지배했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과거의 고난을 발판삼아 얼아붙었던 외교 관계를 복원하고 경제, 문화적 교류를 정상화하는 관계 복원 단계에 돌입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국빈 방문을 통해 두 정상은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규정하고 민생과 경제 협력을 중심으로 관계를 회복하기로 합의했다. 고난과 역경 뒤에 위대한 역사가 있듯이 시련과 환란을 통해 위대한 조국이 지금 우리곁에 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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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영/전뉴욕상록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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