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경제칼럼
소득증명없이 Heloc 설정하는 방법들
지속된 고금리의 여파로 현금인출융자가 거의 사라진 요즘 집의 에퀴티(현재 집값에서 융자잔액을 뺀 금액)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Heloc …
[2023-06-20]
불법 목적의 계약서는 효력이 없다
많은 분들이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을 경우 그 내용에 준한 거의 모든 계약서가 법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계약서의 목적이 불법이거나 계약서의 집행과정에서 위법을…
[2023-06-20]
지식재산권 특별칼럼 (8) 인공 표현의 자유
과학자와 엔지니어는 인공 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인간 독창성의 한계를 발전시켜 왔다. AI 기술이 보다 널리 쓰이면서 더 많은 사용자가 AI의 놀라운 힘을 활용하고 있다. …
[2023-06-16]
고금리 시대에 점검해야 할 은퇴플랜
3년전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구제책과 더불어 금리를 낮추어 경제를 부양하려고 막대한 재정적 지원을 해서 기업의 투자와 소비를 유도해서…
[2023-06-16]
해커 부르는 허술한 패스워드
박기홍 HUB 천하 대표개인 컴퓨터나 기업 또는 정부기관 전산망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개인 정보는 기본이고 회사와 정부의 중요 기밀 사항들이 통째로 도난당…
[2023-06-16]누가 위암에 걸리기 쉬운가? (1)
위암발생은 식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는데 식생활 개선에도 불구하고 위암은 여전히 한국인의 가장 흔한 암으로 발표되고 있다.이는 위암의 원인이 되는 맵고 짠 음식위주의…
[2023-06-15]
주택 구입, 무엇을 알아봐야 할까?
주택 구입은 가족의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것이기도 하고, 투자의 기회가 되기도 하는 인생의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다. 당연히 집을 사려고 할 때에도, 다른 종류의 부동산을 구…
[2023-06-15]
맥도날드, 최고 인기의 NNN 투자 매물
2020년 5월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에 지구상 최고의 남자 밴드인 방탄소년단(BTS) 세트 메뉴가 출시되었다. BTS 이름의 메뉴뿐만 아니라 한글이 적혀진 맥도날드 티셔츠와 소…
[2023-06-15]
고용주에 유리한 법원의 중재동의서 판결
연방항소법원이 오래간만에 고용주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즉, 직원 채용시 중재동의서 (Arbitration Agreement) 서명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캘리포니아주의 ‘중…
[2023-06-13]
비영리 단체 및 사적 재단의 텍스보고 서식
오늘은 비영리단체 와 사적 재단의 설립과 텍스보고 서식에 대해 알아보겠다.비영리 단체는 IRC 제501조에 열거된 조직이어야하며 일반적으로 사회 공동사업을 영위하며 비영리실체로 …
[2023-06-13]
약혼반지(Engagement Ring)
캘리포니아는 이혼할때 이혼 사유나 쌍방의 책임을(No-fault divorce) 묻지않는다. 가끔 이혼케이스로 상담을 할때 왜 이혼을 해야하는지 상대방에 모든 책임이 왜 있는지 …
[2023-06-12]
부동산과 Living Trust
Living Trust는 본인이 관리 할 수 없을 경우 자신의 건물이나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상속 할 것인가를 공문화 한 법적 서류이다. 이 문서에는 또한 Trustor(신탁자…
[2023-06-12]지식재산권 특별칼럼 (7) 마크맨 공청회(Markman H…
특허 소송에는 다른 민사 소송에 언급되지 않는 ‘마크맨 공청회’(Markman Hearing)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공청회가 있다. 쉽게 표현하면 마크맨 공청회는 법원 절차에 의…
[2023-06-09]
효율적인 은퇴 계획에 대한 고찰(3)
두 번에 걸쳐 은퇴를 계획함에 있어 고민해야하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았다. 오늘은 은퇴 계획에 있어 마지막으로 어떠한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알아보고 그동안의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
[2023-06-09]
다이너스티 트러스트(1)
트러스트도 존속할 수 있는 정해진 기간이 있다 (the Rule against Perpetuities). 대개는 지금 살아있는 가장 어린 상속자가 앞으로 살아갈 기간에다가 21년…
[2023-06-09]미국에서도 암 보험은 필요하다
‘암’이라는 단어의 공포는 누구나 실감할 것이다. 암 진단은 사형선고나 다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도 그럴까?JTBC 주말 드라마 에서 어머니가 갑상선암에 걸리자 ‘치료…
[2023-06-08]
Deed of Trust 와 UCC에 관하여
우리가 집이나 사업체를 살때 융자를 받아서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 융자를 받는 조건에 대하여 약속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이를 융자계약서 (Promissory Note…
[2023-06-06]
경제 사범 신고 시 보상제도
필자가 미 국세청의 감사원으로 근무하던 시기에 직원 또는 친지들의 신고로 감사대상이 된 납세자를 적지 않게 상대하였다. 사실 정부기관의 입장에서는 일정 사업체의 위법 행위를 잘 …
[2023-06-06]
주택 구입, 아메리칸 드림의 성취
‘아메리칸 드림’(American Dream)의 뜻은 원래 미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상사회를 이룩하려는 꿈을 뜻하는 말로 미국인이라면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소망으로 무계…
[2023-06-05]
성공하는 투자의 첫 시작 - 뮤추얼 펀드
필자가 컬럼을 쓰면서 많은 독자들에게 전화가 온다. 많은 다른 질문을 하곤 하는데 그 중에서도 주식 투자에 대한 문의가 들어온다. 그 중에 주식 투자를 해보지는 않았고 잘 모르는…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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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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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희 부국장대우ㆍ사회부장 온고지신ㆍ법고창신ㆍ거고취신… 보수의 길을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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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무 ‘기차를 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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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의 자격
캐서린 람펠 /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공화당의 유령 예산안 홍보
지사별 뉴스
불체자에 하루 1천달러 벌금 부과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미국내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에게 하루 1,000달러의 벌금을 즉시 부과하는 새로운 처벌규정을 시행한다. USA 투…
NJ트랜짓 요금 오늘부터 3% 인상
VA 21세미만 전자담배 금지
오늘(1일)부터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DC 등 워싱턴 일원에서 수십개의 새로운 법들이 시행에 들어간다. 이중 각 지역별로 관심있는 몇 개의 새…
6.3대선 부정선거 주장 보도한 워싱턴중앙일보에 “중앙일보 본사, 법적 대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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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서명한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과 관련해 하급심 법원이 내린 전국적 효력 중단 결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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