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커미셔너는 14일 ‘메저H’가 헌법에 위배되지도 않고 수퍼바이저의 권한을 침해하지도 않았다는 예비판결을 내렸다.

메저H는 지난해 11월 투표에서 담배소송 보상금을 카운티 적자보충과 감옥 증설보다는 대부분을 의료 분야에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의안으로 65%의 찬성을 받아 통과됐다.

제인 마이어스 커미셔너는 메저H를 승리로 이끈 의료분야 리더들이 카운티 예산과 관련된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더 많은 의견을 청취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연방에서 카운티에 할당된 담배소송 보상금은 카운티로서는 뜻밖의 횡재이며 향후 25년간 매년 3,000만달러를 받게 된다. 이 거액을 놓고 의료 관련자와 카운티 수퍼바이저와 이견을 보였었다.

매저H는 담배 보상금을 의료분야에 80%, 공공안전에 20%를 사용하자는 안으로 주민의 많은 지지를 받아 통과됐었다. 그러나 반대파들은 메저G로 의료 42%, 카운티 파산 빚 청산에 40%, 공공안전에 18%를 배분하자며 대항했으나 참패하고 말았다.

메저H를 수퍼바이저위원 전원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5명중 신티아 코드, 짐 실비아, 찰스 스미스 3인이 이 발의안을 무효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메저H를 승리로 이끈 메디칼 그룹들은 이번 예비 판결로 보아 메저H가 뒤집히는 일은 없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으며 1994년 카운티 파산시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삭감한 공공 의료분야 프로그램 예산을 복구시키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카운티가 오는 7월1일부터 받는 매년 받은 3,000만달러 보상금의 80%를 의료분야에 투입하면 노인층이나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진료소와 의료 서비스를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