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논란을 겪어왔던 ‘메저H’가 오렌지카운티 주민의 뜻대로 7월1일부터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짐 실바 수퍼바이저 위원이 26일 메저H를 무효화시키는 항소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수퍼바이저 위원회 내에 메저H 반대파가 다수인 3명에서 짐의 심경 변화로 인해 2명의 소수계로 전락했다.
이제 메저H를 반대하는 수퍼바이저 위원은 신티아 코드, 찰스 스미스 2인으로 감소, 지난 22일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의 메저H의 합헌 판결에 항소할 수 있는 힘을 잃은 것이다.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커미셔너는 ‘메저H’가 헌법에 위배되지도 않고 수퍼바이저의 권한을 침해하지도 않았다는 지난번의 예비판결을 확인한 바 있다.
메저H는 지난해 11월 투표에서 담배소송 보상금을 카운티 적자 보충과 감옥 증설보다는 대부분을 의료 분야에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의안으로 65%의 찬성을 받아 통과됐다.
지난 법원 결정에 실망감을 표시한 척 스미스 위원은 항소에 관한 논의도 하기 전에 실바가 마음을 바꾼 것에 대해 또 실망한다고 말했다. 연방에서 카운티에 할당된 담배소송 보상금은 카운티로서는 뜻밖의 횡재이며 향후 25년간 매년 3,000만달러를 받게 된다. 이 거액을 놓고 의료 관련자와 카운티 수퍼바이저와 이견을 보였었다.
매저H는 담배 보상금을 의료 분야에 80%, 공공안전에 20%를 사용하자는 안으로 주민의 많은 지지를 받아 통과됐다. 그러나 반대파들은 메저G로 의료 42%, 카운티 파산 빚 청산에 40%, 공공안전에 18%를 배분하자며 대항했으나 참패하고 말았다.
카운티가 오는 7월1일부터 매년 받는 3,000만달러 보상금의 80%를 의료분야에 투입하면 노인층이나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진료소와 의료 서비스를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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