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핵심 간부들은 빌 클린턴(민주) 대통령집권 당시인 1999년 11월 북한의 농축우라늄 방식 핵개발 계획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제공키로 한 2대의 경수로로부터 매년 핵무기 100개를 생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적하며 미국이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강력히 촉구했음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는 벤자민 길만(뉴욕·공화) 연방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을 대표로 한 하원 ‘북한자문그룹’이 99년 11월3일 데니스 헤스터트(일리노이·공화) 하원의장에게 제출한 ‘94년 북미 제네바 합의 이후 5년간 북한위협 현황 최종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본보가 단독 입수한 이 보고서는 특히 윌리암 페리 전 대북정책조정관이 94년 북미 제네바 합의 이행을 권고하는 ‘페리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 99년 10월12일 이후 완성된 것으로 2001년 1월 조지 W. 부시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면서 취해진 대북 강경정책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북한이 98년 8월31일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 1호’를 발사한데 이어 더욱 진보한 미사일을 시험발사하려 한다는 첩보에 따라 99년 하원이 발족시킨 ‘북한자문그룹’은 길만 위원장 외에도 더그 베루터(뉴 잉글랜드) 아태평양소위원장, 소니 칼라한(알라바마) 외교소위원장, 크리스토퍼 팍스(켈리포니아) 공화당정책위원장, 틸리 파울러(조지아) 공화당협의회부위원장, 포터 고스(플로리다) 정보상임위원장, 조 놀렌버그(미시간) 외교소위원, 플로이드 스펜서(사우스 케롤라이나) 군사위원장, 커트 웰든(펜실베니아) 군사리서치및개발위원장 등 하원 공화당 고위 간부 9명으로 구성됐다.

보고서는 북한이 농축 우라늄 방식의 핵 개발을 가능케 하는 장비 구입을 시도했다고 언급하며 "만일 북한이 소련 또는 중국으로부터 보고되지 않은 핵발전소 연료를 공급 받았다면 추가 플루토늄 또는 무기용 우라늄을 생산했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또 94년 북미 합의에 따라 KEDO가 건설할 경수로 2개는 "현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연 500킬로그램에 달하는 플루토늄 생산을 가능케 하고 이는 북한이 북미 합의를 깨기로 하고 재생시킨다면 매년 100개에 달하는 핵무기를 만들 양"이라고 지적했다.

<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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