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의 자동차 보험이 또다시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뉴왁 스타-레저지는 뉴저지주 정부가 최근 실시한 보험 현황 조사 자료를 인용, 만약 주 정부가 추진중인 보험 개혁안이 단행되면 뉴저지 주민들의 자동차 보험료가 27%까지 오를 수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적용되고 있는 ‘노-폴트’(No-Fault) 제도가 폐지될 경우, 법원 비용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노-폴트 제도란 자동차 사고 발생시 판결이 날 때까지 신체 상해에 대한 치료비를 잘잘못을 가리지 않고 의무적으로 보상해주도록 한 것이다.

뉴저지 재판 변호사협회는 ‘노-폴트’ 제도로 인해 의료계의 과잉 진료 및 진료비 부당 청구가 빈번하게 발생, 보험료가 오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실시된 자료는 "노-폴트 제도가 폐지되면 사고 발생후 소송이 훨씬 더 쉽게 접수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법률 비용이 상당할 것이며 따라서 보험료가 인상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뉴저지주의 보험을 담당하고 있는 은행 및 보험국은 이번 조사에 대해 아무 언급도 하지 않았다.


<정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