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이 미국입국수속 절차를 밟는 159개 미국공항 소재 이민국(INS) 입국심사소의 보안이 9.11 사태 이후 각종 제도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법무부(DOJ) 내사국(OIG)이 지난달 작성, 10일 국가안보관련 부분을 삭제, 공개한 ‘이민국 공항 입국심사소 현황 후속 보고서’에 따르면 INS는 1999년 입국심사소들에 대한 1차 조사 당시 드러난 문제점들을 계속 방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OIG는 1차 조사에서 12개 공항에 소재한 INS 입국심사소를 현장에서, 30개 공항 입국심사소를 서면질문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42개 입국소 모두에서 심각한 보안문제를 발견한 바 있다.

OIG는 당시 입국심사소 설계구조에서부터 임시 억류된 외국인들의 감시시설 및 제도에 이르기까지 보안이 허술한 사실을 적발하고 INS가 즉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OIG는 그러나 2002년 5월 INS 본부와 1차 조사를 실시한 12개 공항 입국심사소에 대한 후속 조사를 실시한 결과, INS가 OIG의 보안강화 권고안에 대한 미비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후속 감사를 받은 12개 공항에서는 2차 입국소에 억류된 외국인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도주한 사례, 자해한 사례 등과 심사구역, 복도, 특별출구 등을 감시하는 카메라와 비상경종이 작동하지 않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문제점들은 외국인의 불법입국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국가보안에 허점이 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미 연방의회 조사기구인 ‘일반회계감사국’(GAO)도 최근 상원에 제출한 ‘관람제한’ 비공개 보고서에서 GAO 조사관들이 허위신분과 서류를 지참하고 아무런 문제없이 미국에 입국했다며 외국인들의 불법입국에 대한 INS와 관세국(USCS)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