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지난 3일 연방의회에 전달한 2004 회계연도 예산안에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시 대통령은 미 국무부, ‘미지원국’(USAID) 등 ‘국제관계’ 기관을 위한 285억1,700만 달러의 2004 회계연도 예산에 KEDO 예산을 제외시켰다.

국무부가 공개한 ‘국제관계 예산안’에 따르면 미국정부는 비확산프로그램(Nonproliferation Program) 예산으로 2002 회계연도에 2억8,176만6,000달러를 지출했으며 그중 9억5,000달러가 KEDO 예산이었다.

2002년 2월4일 현재 의회에 상정돼 있는 2003 회계연도 비확산프로그램 예산은 2억4,620만 달러로 7,500만 달러의 KEDO 예산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부시가 지난 3일 의회에 제출한 2004 회계연도 비확산프로그램 예산은 2억330만 달러이며 KEDO 예산이 빠져있다.

이는 지난 1994년 북한이 연변 등 2개 원자력 발전소 가동 및 건설을 중단하는 대가로 미국이 북한에 2대의 경수로를 건설하고 이 같은 경수로가 완공될 때까지 중유를 공급하는 내용의 ‘제네바 합의문’에 따라 미국, 한국, 일본, 유럽 등이 구축한 KEDO의 미국측 예산이 올해 9월로 바닥이 나는 것을 의미하며 2004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이후의 예산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뜻이다.

KEDO는 오는 14일 뉴욕에서 집행이사회를 갖고 부시 대통령이 지난해 중단한 11월분 대북 중유공급 지원 여부 및 앞으로의 중유공급 완전중단 여부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콜린 파월 미 국무부장관은 11일 2004 회계연도 ‘국제관계’ 예산을 심의한 미 연방상원 예산위원회에 참고증인으로 출석, 북한 핵 문제 등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했으나 KEDO 예산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문제를 삼지 않아 일체 언급되지 않았다.

<신용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