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국지 USA 투데이는 19일자 신문에 이민국(INS) 예산이 지난 10년간 4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INS가 일체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며 비효율적 운영을 강력히 비난했다.

신문은 1994년 16억달러 예산이 95년에 21억달러, 96년에 26억달러, 97년에 31억달러, 98년에 37억달러, 99년에 38억달러, 2000년에 43억달러, 2001년에 49억달러, 2002년에 56억달러, 2003년에 63억달러로 매해 대폭 늘어났으나 가장 기본 업무인 외국인 방문자들을 충분히 스크린 하는 업무마저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9.11 테러 사태 이후 신설된 ‘교통안보국’(TSA)은 불과 17개월만에 미국 공항에 대한 보안 강화 업무에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다며 이에 반해 INS는 업무에 대한 뚜렷한 목표마저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특히 INS가 1999년 지적된 미국 내 42개 공항의 안보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았고, 9.11 이후 법무부가 취조하기 위해 수배한 4,112명 외국인중 INS의 기록이 틀리거나 완벽하지 않아 찾지 못한 사람이 45%에 달했고, 유학생 감시 프로그램도 새로 등록하는 학생들만 전산화되고 있어 미국에 체류중인 100만명 유학생의 극소수만이 INS의 감시를 받게되는 문제점 등을 꼬집었다.

기사는 내달부터 법무부가 아닌 ‘국토안보국’에 흡수되는 INS의 업무를 단순히 이민자 단속과 이민자 서비스로 분리한다고 해서 INS가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INS는 미국을 외국 테러리스트로부터 보호하는 업무를 가장 우선으로 삼고 국토안보국과 연방의회는 INS의 이 같은 업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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