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의 범죄율이 많이 잦아졌다고 한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소위 말하는 삼진법에 의해서 많은 범죄자들을 종신형에 처해 버린 결과라고 한다.
어떤 인구 집단의 10%의 사람들이 그 집단의 90%의 부를 독식하고 있듯이 범죄도 10% 미만의 사람들이 90%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10%의 사람들을 모두 감옥으로 보내 버려야 하는 것인가. 미국의 인구는 3억이다. 10%면 3,000만이다. 이 사람들을 모두 감옥으로 보낼 수는 없다. 강도 질 두 번 한 사람이 세 번째로 피자 한 덩어리를 훔쳤다고 해서 종신형에 처한 적도 있다.
삼진법의 적용에는 운영의 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도질을 두 번한 사람이 세 번째는 질이 나쁜 범죄를 저질렀을 때(강도, 강간, 폭행 등)에만 이 사람에게 삼진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지금 현직의 쿨리 LA 카운티 검사장은 이렇게 삼진법을 적용하고 있다.
문제는 법조계의 일각에서 쿨리의 삼진법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들고 나오는 것이다. 나는 쿨리의 법 해석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서효원/ 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