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미 연방의회 상·하 양원 결의를 거친 정부 메디케어 지원(처방약 할인 혜택)법안이 상·하 양원 합동조정회의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연방 상·하 양원 합동조정회의는 지난 4일 부시 대통령이 발표한 메디케어 개혁안으로는 처방약 할인 혜택 법안을 실행하기 힘들다며 행정부와의 협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합동조정회의는 "미 의회 조사결과 메디케어 지원 법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향후 10년간 4,620억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시 대통령은 4,000억 달러 지원을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방 상원 찰스 그레슬리(공화·아이오와) 의원은 "의회와 부시행정부가 협상을 통해 타협점을 찾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법안의 연내 통과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부시 대통령은 23일 합동조정회의 의원들을 백악관으로 초청, 메디케어 지원 예산규모에 대한 의견조율에 나섰다.

부시 대통령은 최근 미국의학협회(AMA)에서 파산 위기설이 나돌고 있는 메디케어를 개혁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4,000억 달러를 지원하고 처방약 혜택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부시 대통령의 개혁안은 저 임금 노인들에게 처방약 값으로 매년 600달러의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특히 2004년부터 약값 지원과 최소 10%의 약값을 깎아 주는 할인카드 발급, HMO와 유사한 PPO 의료서비스 제공, 낮은 의료비 부담하나 지정 병원만 이용할 수 있는 HMO 프로그램 제공 등을 개혁안으로 담고 있다.

미 연방 상·하 양원 합동조정회의에서 메디케어 지원법안이 최종 승인되고 부시 대통령이 이에 서명 할 경우 65년에 제정된 메디케어는 38년만에 대대적인 변화를 맞게 된다.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