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심사 강화로 대폭감소
연방의회 유치증대안 상정

9·11 이후 비자 심사 강화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감소 현상 타개를 위해 유학생 비자 발급 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절차상 문제를 보완하자는 내용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증대 법안’이 연방상원에 상정됐다.
공화당의 놈 콜먼 의원(미네소타)이 최근 발의한 이 법안(S.2715)은 영사관 인터뷰 의무화 규정 완화 등 유학생 입국비자 발급시 보다 현실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입국비자 발급시 신청자가 학업을 수료한 후 본국으로 되돌아갈지 여부를 증명토록 하는 것은 증명 자체는 물론, 판단기준이 모호한 만큼 관련조항을 폐지하고, 대신 학업생활을 유지할 충분한 재정적 기반이 마련됐다면 입국을 허용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콜먼 의원은 “우간다 출신 유학생이 미네소타 소재 대학원에 전액 장학금으로 입학 허가를 받았음에도 영사관에서 다시 귀국할 의사가 있음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두 차례나 거부당했다”며 “비현실적인 기준 적용으로 자칫 실력 있는 유학생과 해외 학자들의 입국이 거부된다면 이는 경제적, 외교적으로 미국의 손해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04학년도의 경우 미국내 대학원의 유학생 지원자수가 전년도에 비해 32%가 줄어들었으며 ESL 프로그램의 절반 이상이 등록생 감소를 겪고 있으며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미국 대신 영국과 호주, 캐나다 등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김종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