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진법 취지 되살리기 주민발의안(프로포지션66)

경중 가려 좀도둑 등에 적용 말아야

상습 범죄자 영구추방을 위해 10여년 전 도입된 삼진법(Three Strikes Sentencing Law)의 폐해가 심각하다. 텍사스 등 다른 주에서는 되도록 이 법으로 인한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적어도 세번째 범죄에 대해서는 강도 강간 살인 등 사회로부터의 철저한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범죄인 경우에만 삼진법을 적용하는 반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경중을 가리지 않고 세번째 걸렸다 하면 무조건 삼진법으로 처벌하기 때문이다.
삼진법을 입법 취지에 맞게 되돌리기 위해 조직된 민간단체 ‘픽스 쓰리 스트라익스, 예스 온 66(Fix Threee Strikes, Yes on 66)’가 최근 본보에 보내온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동안 삼진법에 걸려 25년형에서 종신형까지 중형을 선고받은 기결수는 약 4만2,000명. 그중 65%가량이 좀도둑·사소한 서류위조 등 이른바 잡범들로 나타났다.
’…예스 온 66’가 삼진법으로 종신형을 살고있는 기결수들의 3차범행 내용을 취합한 결과 ▷스페어 타이어 절도 ▷분실자건거 소유(본인이 직접 훔쳤는지 여부와 상관없음) ▷시어스에서 70달러 상당 물건 절도 ▷룸메이트의 40달러짜리 보석류 소지 ▷DMV 제출서류에 허위사항 기재 ▷남의집 패티오에서 포터블 진공청소기 절도 ▷노스트롬백화점에서 스웨터·케이스·셔츠 등 40달러 상당 절도 ▷야구 글러브 절도 ▷20달러 상당 코케인 판매 시도 ▷0.04그램의 코케인 소지 ▷수감 중 3달러 상당 금지약물 소지 ▷아스피린 21팩 절도 등 잡범이 주류를 이뤘다.
’…예스 온 66’는 또 캘리포니아주 교정국이 이들을 수용하고 관리감독을 하는 데 수백만달러씩 지출하고 있다며 캘리포니아주의 삼진법 적용은 위험한 상습전과자를 격리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말도 안되게 가혹하고 비인간적이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낭비적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이에 따라 ‘…예스 온 66’는 오는 11월 실시되는 주민투표 때 ‘삼진법 원위치’를 내용으로 하는 주민발의안(프로포지션66) 통과를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여론조사 전문기관 필드폴(Field Poll)이 지난 8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당장 오늘 투표가 실시된다면 프로포지션 66에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응답자가 69%, 반대의사를 밝힌 응답자는 19%로 집계됐었다. 비슷한 기간동안 실시된 ‘데이빗 바인더 리서치(David Binder Research)’ 여론조사에서도 프로포지션66은 압도적 지지(찬성 70%)를 받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정태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