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 버클리 동아시아 연구소 펜펠소장 강연회

동서독이 하나로 합쳐진 것처럼 남북한도 곧 통일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동서독과 남북한이 경제, 사회면에서 얼마만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를 모르고 하는 주장입니다.
2일 샌프란시스코 월드 어페얼스 카운슬 주최로 열린 강연회에서 UC버클리 동아시안 연구소의 T.J.펜팰 소장은 이같이 밝혔다.
펜팰 소장은 독일의 통일은 양측이 예상했던 것보다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다면서 통일에 대한 시나리오를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파로 통화가 내려가고, 실업자가 증가하는 결과를 맞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동서독은 통일이 되기 전에 이미 민간인 방문 등 꾸준한 교류가 이어졌기 때문에 상대방을 잘 알고 있었다면서 독일의 통일은 시기가 문제였지 이미 예견된 결과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남북한의 통일에 대해 팬팰 소장은 남북한은 독일과 달리 극히 제한적인 교류만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특히 북한주민들은 바깥 세계와 단절된 폐쇄적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남한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면서 이점이 동서독과 남북한이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팬팰 소장은 일본의 자위대는 해외 파병 등을 통해 무기 사용에 대한 정당성을 획득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는 한편 ‘자위대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등 대대적인 군사개편을 단행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이같은 일본의 변화에 대해 일부 국가들에서는 ‘제국주의의 부활’이 아니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관련, 팬팰 소장은 경제가 수직상승 할수록 인건비도 따라 오를 수밖에 없다며 현재 중국시장의 가장 큰 매력은 저임금이라며 인건비가 오르는 시점에서 고속성장은 멈추고 한동안 답보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본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팬팰 소장은 미국이 한중일 어느 한 나라에 치중하지 않고 밸런스를 맞추는 외교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판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