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들은 ‘정부간섭 부당’ 반발


심각한 인력부족으로 일상적인 과로에 시달리고 있는 간호사 수 백명이 지난 5일 올림피아 주의사당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이며 정상적인 의료서비스를 위해 간호인력을 충원해 주도록 요구했다.
이날 시위에 동참한 돈 모렐 주 하원의원(민주·퓨열럽)은 “의료계가 실질적인 위기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 모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등록 간호사 출신인 모렐 의원의 주도로 입안된 간호사 충원을 골자로 하는 관련 법안은 하원 의료복지위원회에서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과정을 거친 바 있다.
모렐 의원은 자신의 법안이 과로에 시달리는 간호원들의 이직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최근까지 자신이 일해 온 퓨열럽의 굿 사마리탄 병원에서는 간호사들이 휴식이나 점심을 먹을 시간마저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주 보건부가 자문위원회를 구성, 의료기관의 인력수급 현황과 함께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 서비스별 간호인력 투입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충원계획을 건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있다.
이 법안은 보건부가 자문위의 권고사항을 기초로 주내 의료서비스별로 각기 다른 수준의 인력을 배치하는 등 최소인력을 규정하도록 했으며 각 의료기관은 자체적인 충원계획을 수립해 내년 9월부터 적정한 수준의 인력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1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모렐 의원은 이 같은 규정은 환자 5명당 한 명의 간호사를 채용하도록 한 캘리포니아주의 규정에 비해 융통성이 있다며 인력비율 보다는 최소한의 인력유지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병원관계자들은 이에 크게 반발하고있다. 워싱턴주 병원협회의 리사 대처 정부관계담당관은 각 의료기관은 나름대로 독특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주정부가 병원운영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 앞으로 법안 심의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