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법안 의회통과 전제로 내년 예산안 작성
지난 1월 국정연설에서 올 최우선 국정과제 중 하나로 이민개혁을 꼽았던 부시 대통령이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의 의회 통과를 전제로 2008회계연도 예산안을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부시 대통령이 이민개혁법안의 올해 내 의회 통과 가능성을 매우 높게 전망하고 있어 이민자 커뮤니티에 청신호가 되고 있다.
6일 백악관이 공개한 2008회계연도 국토안보부(DHS) 예산내역에 따르면 부시 대통령의 핵심적인 이민개혁안 중 하나인 ‘임시초청노동자 프로그램’이 올 10월부터 시작되는 2008회계연도부터 실행될 것을 전제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악관은 이날 국토안보부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2008회계연도 국토안보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는 ‘포괄적인 이민개혁’이라고 언급해 이민개혁에 대한 백악관의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과시했다.
이 예산안에서 백악관은 연간 임시초청 노동자 프로그램 쿼타를 전문직 취업비자(H-1B) 수준인 연간 6만5,000개로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예산안은 3,000명의 국경순찰대원 신규 채용에 36억달러, 신속추방제 확대에 22억달러, 출입국자 전자생체정보 수집시스템인 US-VISIT 보완을 위해 2억2,800만 달러를 배정한 것으로 나타나 이민개혁 실행과 동시에 국경보안 강화 조치도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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