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30만건… 6년새 2배

연방국세청(IRS)이 허위 세금보고를 잡아내기 위해 실시하는 감사 건수가 증가했지만, 이는 방문이나 대면감사가 아닌 우편을 이용한 서류감사가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USA투데이는 IRS 감사기구인 연방세무감사국(TIGTA)의 보고서를 인용, 우편을 이용한 서류감사 건수가 2000년 61만7,765건에서 2006년 130만건으로 지난 6년간 거의 두배로 늘어났다고 보도했다.
이기간 전체 감사건수도 약 20퍼센트 증가했지만, 서류감사의 비율은 2000년 71퍼센트에서 2006년 82퍼센트로 늘어났다. 소득별로 10만달러 미만인 경우 서류감사 비율은 2000년 76퍼센트에서 2006년 87퍼센트로 늘어났으며, 10만달러 이상은 2000년 45퍼센트에서 2006년 62퍼센트로 증가했다.
시라큐스대 부설 거래기록정보센터(TRAC) 보고서는 IRS의 최근 움직임과 관련, “개인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오랫동안 유지되던 대면감사가 사라지고, 서류감사로 변하는 추세”라면서 “서류감사는 세금보고시 제출된 자료의 명백한 문제점을 찾아내는 것에 불과해 결과적으로 심각한 납세 회피를 감지해내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배형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