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정부, 연방정부에 순차적 도입·예산부담 요구… 이견 표출
오는 2008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연방 ‘리얼 ID법’에 대해 가주정부가 순차적인 실행과 예산 전액을 연방정부가 부담할 것을 주장해 이 법 시행을 둘러싸고 이견이 표면화되고 있다.
가주 차량국(DMV)은 전국의 신분증 통일을 골자로 하는 리얼 ID법의 시행을 보안 기준과 주민의 사생활 보호, 예산 문제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가주 정부의 입장을 연방 국토안보부에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가주 정부는 연방 당국에 전달한 제안서에서 리얼 ID법 시행의 1단계로 보안과 사생활 보호 기준 마련하고 2단계로 법 실행을 위한 정보시스템 개발과 구축을 완료한 이후 3단계로 이 법에 따른 신규 운전면허증과 신분증 재발급이 이뤄져야 하며, 법 시행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5억~7억5,000만 달러의 예산을 연방 정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정부는 운전면허증과 주민 신분증 발급 권한은 전통적으로 주정부의 고유 권한이라며 연방 정부가 각 주의 주권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DMV 조지 밸버르데 국장은 “리얼 ID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시행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법은 전략적이고 단계적인 접근법을 통해 순차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연방 정부는 이 문제를 재고해야 할 것”이라며 법 시행에 대한 주정부의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밸버르데 국장은 또 “이 법을 위해 가주 납세자들의 세금을 추가 사용할 수 없다”며 연방정부가 예산 전액을 부담할 것을 촉구하고 “연방정부는 법 시행에 앞서 보다 현실적이고 예산 효율적인 접근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지난 2005년 법제화된 이 법은 오는 2008년 5월 11일부터 전국 50개주에서 시행될 예정이며 국토안보부는 오는 8월께 구체적인 시행령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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