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조건 등 완화

조지 부시 대통령은 31일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 연방주택국(FHA)의 보증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서민 피해구제 대책을 발표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연설에서 FHA가 모기지 보험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 모기지 상환 능력이 없어 주택을 차압당할 위기에 처한 서민들에게 회생의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제책은 현재 90일 이내로 되어 있는 연체 기간이 지나더라도 FHA가 보증을 통해 대출자들에게 차압을 피하게 함으로써 그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들에게 저리로 재융자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FHA가 신용 상태가 좋지 않은 주택 소유주에게 올해부터 내년까지 제공할 예정인 모기지 보험 혜택 수혜자는 16만명에서 24만명으로 8만명이 늘어나게 된다.
구제책에는 세제 혜택도 포함됐다. 부시 행정부가 앞으로 2년 내 대출을 갚지 못할 위험이 있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높은 세금부담을 유예해 주는 조치를 취하도록 의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부시 대통령은 과거 신용상태가 비교적 좋았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 상환능력이 없는 서민들에게는 이 같은 회생기회를 제공하겠지만 홈 바이어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나 구제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