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압위기 소유주구제안 합의

미 상원의 민주·공화 양당이 주택압류 위기에 처한 수백만명의 주택소유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 마련에 합의했다.
미 상원은 2일 모기지를 제때 갚지 못해 집을 빼앗길 상황에 처한 주택소유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정식 상정키로 했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상원이 마련한 법안은 주택압류 위기에 처한 주택소유자에 대한 상담을 확대하기 위해 최대 2억달러를 투입하고, 주택소유주가 조건이 좋은 다른 대출로 전환하는 것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100억달러 규모의 면세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지방 정부가 압류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40억달러를 지원하는 내용 등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150만명에 달하는 주택소유자들이 위험 부담이 큰 변동금리 모기지를 보다 안정적인 30년 만기 모기지 등으로 전환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리 리드 민주당 원내대표는 주택시장 위기가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음을 설명하고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해 양당이 주택소유자 구제를 위한 초당적 합의를 했음을 밝혔다.

주택구입자에 세금 1만달러 환급

주택경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미 의회가 주택구입자들에게 한시적으로 1만달러의 세금을 환급해 주는 법안을 마련했다.

비토 포셀라 뉴욕주 공화당 하원의원과 빌 패스크렐 뉴저지주 민주당 하원의원이 2일 제출한 공동입법안에 따르면 세금 혜택은 주거용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1회에 한해 주어질 계획이다.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구입 주택가격이 해당 지역 주택 중간값의 125%, 최대 72만9,750달러 이내여야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발효 후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포셀라 의원은 세금 환급이 주택경기를 회복시키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킴으로써 차압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1970년대 중반에도 주택 구입자들에게 이와 유사한 세금 혜택을 주는 법안이 시행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