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중배 기자 = 미국 연방정부가 시민권자들의 출입국 정보를 15년간 수집.관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0일 보도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달 연방 관보를 통해 이 같은 국경통과정보(BCI) 시스템 운영 사실을 공개하면서 그 목적이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WP는 이 같은 국토안보부의 업무가 그간 사생활 보호 규정의 예외로 받아들여지며 증대돼온 정부의 자국민에 대한 정보수집 업무의 증가 경향을 보여주는 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항공 여행자에 대한 정보는 오래 전부터 이처럼 관리돼온 반면 육상을 통한 출입국 정보 수집은 올해부터 이뤄지기 시작했다. 이는 여권과 자동차면허증 등에 정보 인식이 가능한 전자칩이 부착되면서 가능해졌다.

국토안보부는 관보를 통해 스스로 정보수집 사실을 공개한 것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조지 부시 대통령 집권 말기를 맞아 그의 집권기 동안 이뤄진 국가의 개인정보 수집 확대의 한 사례라는 점에서 우려를 던져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이 남용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의 인권보호에 중점을 두는 비국가단체 `민주주의와 기술센터(CDT)’의 그레그 노제임 간사는 사람들은 국경 통과시 정부가 자신의 출입국 가능 여부만 판단한다고 생각하지, 출입국 및 개인 관련 정보를 15년 동안 보유할 것이라곤 생각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러스 노크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테러범들의 모의와 준비가 수 년을 넘어 이뤄지고 있음은 역사적 상식이라며 출입국 정보는 이의 추적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