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 구성 논의조차 없어...
부재자 투표등 일부조항 효력상실 위기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연내 개정이 무산 위기에 처했다.

올 정기국회 회기 종료가 불과 2주일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가 다른 문제에 빠져 아직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논의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가 이미 지난해 6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은 관련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올해 안으로 개정토록 한 상황으로 올해 말까지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 4월
재·보선을 앞두고 부재자 투표 등 일부 선거법 조항이 효력을 상실할 위기를 맞게 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여야는 당초 이번 가을 정기국회에서 공직선거관련법 개정안을 제출, 재외동포의 참정권을 복원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 처리,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면서 공직선거법 논의는 첫 걸음 조차 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나라당 장윤석 제1정조위원장은 선거법 개정은 원내 교섭단체간 특위를 구성해 처리를 하는 것이 관례지만, 현재 여아간 어떤 합의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12월31일까지 개정이 안되면 부재자투표를 비롯한 관련 법규가 실효를 상실하고, 그 경우 4월에 예정된 재, 보선을 치를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특위 구성만 합의되면 이미 선관위에서 중립적인 안을 준비해놓고 있기 때문에 연내처리에 별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그러나 민주당이 논의 자체에 소극적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은 우선 순위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원혜영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에서는 좀 더 대상의 폭을 넓게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참정권을 확대하는 차원이므로 정파적 이해관계 대립이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는 원칙적 입장만을 밝혔다.

한편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월 2012년 총선과 대선부터 300만여 명으로 추정되는 재외국민들이 현지투표나 우편투표를 통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