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 달 후면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주정부 재정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6개의 발의안(proposition)에 대한 주민투표가 실시된다. 이들 발의안은 주정부 재정적자 극복을 위해 지난 2월 가까스로 주의회를 통과해 확정된 새 예산안과 연계된 것으로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적극 나서 통과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주민들의 찬반 여부에 따라 향후 주정부 재정 상태의 지형이 달라지게 될 이번 발의안들의 내용을 살펴본다.


판매세 인상 2년간 연장
복권수익 50억달러 차용
담배세 건강기금 사용 등
주지사 “통과를” 캠페인


■주정부 예산 규정 변경안

매년 주정부 지출액 상한선을 설정하고 재정 흑자시 잉여분을 모아 적자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축 기금을 확대하고 주지사가 주의회의 승인없이 독자적으로 정부 프로그램을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또 판매세 등 세금 인상 조치 적용 기한을 현행 2011년에서 2013년까지로 2년 더 연장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반대측에서는 이 발의안이 통과될 경우 세금 부담이 160억달러나 늘고 주지사의 예산권이 지나치게 확대돼 복지 프로그램 등을 임의적으로 삭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 예산 회복안

새 예산안에서 120억달러나 삭감된 교육 예산을 벌충하기 위해 오는 2011-12 회계연도까지 주정부가 각 교육구와 대학에 순차적으로 93억달러를 다시 돌려주도록 한 내용이다. 프로포지션 1A가 통과될 경우에만 함께 시행될 수 있다는 조건이 달려 있다.


■복권 현대화안

캘리포니아 복권 사업을 현대화하자는 내용이지만 미래의 복권사업 수익에서 주정부가 50억달러를 차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항목이 골자다. 이를 통해 세금 인상 없이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찬성측의 입장인데, 반대측은 앞으로 들어올 복권 수익을 미리 당겨쓰는 것은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아동 서비스 기금안

주정부 예산난 극복의 일환으로 담배세 기금 6억달러를 주정부 예산으로 전용해 5세 미만 아동을 위한 건강 및 교육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반대측에서는 각 지역정부가 사용하는 기금을 전용함으로써 오히려 예방접종 및 프리스쿨 프로그램 등을 축소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신건강 서비스 기금안

역시 주정부 예산난 극복의 일환으로 부유세로 조성되는 커뮤니티 정신건강 서비스 기금을 주정부 일반 기금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선출직 공직자 급여인상 제한안

주정부 예산 적자액이 일반 예산의 1%를 초과하는 해에는 주정부 선출직 공직자와 주의원들의 급여 인상을 금지하자는 내용이다.

<김종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