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보류는 대화 통한 신뢰조성 과정에만 가능

대외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비공식 대변하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25일 북한의 대미 협상의지를 우회적으로 드러내 보이면서도 협상 재개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배제입장을 시사했다.

이 신문은 `주객을 가리는 외교공방전, 조선반도의 평화보장문제’ 제목의 기사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과 관련, 각국이 찬성한 문건에는 `로켓’이라는 단어도, `미사일’이라는 단어도 없고 그저 `조선의 발사를 비난한다’는 구절만이 있다며 주권국가의 우주계획을 문제시한 전대미문의 성명은 각국의 엇갈린 이해관계를 반영한 타협과 절충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신보는 의장성명의 더 이상 그 어떤 발사도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고 한 문구에 대해 그 어떤 강권에도 굴할줄 모르는 조선이 이러한 일방적인 요구를 받아들일리 만무하다며 다른 나라의 요구에 따라 조선이 그 무슨 발사를 보류할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대화를 통한 신뢰조성의 과정에만 가능하다며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미사일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것을 거론했다.

조선신보는 클린턴 행정부 시절 북미 양자간에 전개된 협상을 거론함으로써 북한의 대미 대화의지를 우회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신문은 현재의 위기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대화가 이뤄질 경우 논점은 미사일이라는 개별의제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파탄된 비핵화 과정을 되살려내는 것이 초미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선신보는 조선이 실제로 핵억제력을 포기하는 단계에서는 정치.경제적 보상만이 아니라 군사문제, 안보문제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하다며 유관국들간에 근본문제가 거론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신문은 조선정전협정 당사자들은 책임을 외면할 수 없다며 의장성명 채택 이후 미국도 겉으로는 조선과 협상할 의향을 보이고 있고 중국은 조.미직접대화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고 있다며 북한과 미국, 중국 등이 참여하는 형태의 협상에 대한 기대를 피력했다.

이 신문은 조선반도의 평화보장문제가 현안으로 부상할 경우, 당분간은 문제해결의 능력을 가진 당사자와 방관자가 구별될 수 밖에 없고 주객을 가리는 외교공방전이 벌어질 수 있다며 단독재제를 강행한 일본은 의장성명채택을 조선의 위협을 강조하고 저들의 군사대국화를 정당화하는 국면전환의 계기로 삼고 있고 동족대결정권이 실책을 범했던 남조선도 북남대화를 추진할 명분을 상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신보는 문제의 근원을 제거하는 평화외교가 시도될 경우, 동북아시아의 질서재편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대국들은 조선반도의 안보논의에서 자기나라 이익을 최대로 보장하려 할 것이지만 그 어떤 목표달성도 조선과의 협상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한 발의 인공위성 발사로 조선은 외교의 주도권을 쥐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