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째 의료개혁법안을 논의 중인 상원 재정위원회는 29일 정부 운영 보험회사 설립을 골자로 하는 공공플랜(public option) 도입안을 부결시켰다. 공공플랜은 사설 건강보험 가입이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정부가 대신 보험을 제공해 주는 계획이다.

재정위원회는 이날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안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던 공공플랜안을 15-8로 부결시켰다. 재정위원회는 이날 개인회사들의 직원 의료보험 의무 가입 조항 역시 삭제했다.

이날 표결에서 10명의 공화당 의원 전원과 재정위원장인 맥스 바카스(민주·몬태나)를 포함한 5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다.

바카스 위원장은 “공공플랜을 고집할 경우 상원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를 위한 60표를 획득하기 힘든 상황”이라면서 “금년 내 목표로 한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하는 공공플랜은 제외할 수밖에 없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민주·캘리포니아)은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플랜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의료개혁 법안의 하원 통과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혀 민주당 내부에서는 공공플랜에 대한 지지가 강력함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해 공화당 의원들은 공공플랜을 도입하게 되면 사설 보험회사들은 결국 문을 닫게 되는 현상이 초래될 것이라며 반대했다.

한편 재정위원회가 논의중인 의료개혁안에는 가입자의 병력을 이유로 보험회사가 가입자의 혜택을 거부할 수 없게 했고 보험료가 비싸 가입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제공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재 하원에서도 상원과 같이 10월을 목표로 한 별도의 의료보험 개혁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상하원에서 최종 절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연내 성사를 목표로 의회를 압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