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담보대출로 인해서 야기된 경제 불황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식 발표에 의하면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한 동향은 체감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담보주택압류(Foreclosure)는 약간 줄었다고는 하지만 파산(Bankruptcy) 신청은 작년의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이러한 처지에서 고통 받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된 연방정부의 프로그램이 있다.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가 TARP(Troubled Asset Recovery Plan)이다. 한국말에 적당한 단어가 없는지라 ‘타프(Tarp)’로 표현하고자 한다.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대부분의 주택은 주택 가치보다 더 많은 담보부채를 안고 있기 때문에 팔수도 없고 재융자도 불가능하다. 골칫거리 자산(Troubled asset)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담보상환금 지불이 어려워졌다면, 소비자는 파산을 생각하게 된다.
타프의 자금은 연방정부가 마련한 구제금융의 일부다. AIG나 GM등 여러 은행을 구제하기 위해서 마련된 자금이다. 두 번째가 HAMP(Home Affordable Modification Program) 프로그램이다. 이를 ‘햄프(Hamp)’라 칭하고자 한다.
햄프는 자격을 갖춘 채무자에게 담보 이자율을 년 2%까지 내려주고 융자상환기간을 40년으로 연장시킴으로서 매달 지불하는 상환금을 줄여주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많은 경우 월상환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 프로그램은 주거용주택(Primary residence)에 한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한다. 첫째, 월 담보상환금액이 수입대비 31% 이상이라야 된다.
예를 들면, 월수입 3,500달러인 소비자의 월 담보 상환금이 1,085달러(수입의 31%) 이상일 경우 햄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조정된 월 상환금을 지불할 수 있는 수입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의 수입금에는 보고되지 않은 수입금도 포함할 수 있다. 자녀들이 주는 용돈이나 기타 잡수입을 총수입금에 포함하여 자격여건을 구비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수입이 지나치게 많아서 월 담보상환금이 수입의 31% 미만일 경우에도 실격되지만 수입이 너무 작아서 조정된 상환금을 지불할 수 없어도 자격이 미달된다. 본 햄프는 이자율을 모든 케이스에서 2%로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2%까지 내려줌으로서 수입대비 상환금 비율을 31%로 내려주기 위한 것임을 상기한다. 2% 이자로 조정 되었을 경우 다음 해에는 3%, 그 다음 해는 4%, 다음 해는 5%로 인상 정착된다.
수개월간 담보상환금을 연체했을 경우 연체액을 원금에 포함하여 조정한다. 또 다른 변수가 있다. 원금감면(Principle reduction) 또는 원금거치(Principle moratorium/deferment)의 방법으로 원금의 일부를 감면 받든가 추후로 미루어 놓고 현재의 상환금지불을 가능게하는 방법이다. 많은 국가예산이 소요되는 프로그램이다.
이것이 미국을 사회주의로 만드는 처사라고 비난하는 보수파의 반대가 만만치 않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 파산은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 최후의 수단이다. 필자 역시 의뢰인에게 파산에 앞서 본 프로그램을 권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