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쓰주 하원, 교통 인프라 개선위한 소비세 인상결정
▶ 11일 상원 표결
매사추세츠 주 하원은 지난 8일 주 내의 교통 인프라 개선에 필요한 연 5억달러의 재원 마련을 위해 개스와 담배 소비세 등을 인상하는 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하원은 이날 자정 직전까지 계속된 마라톤 회의를 통해 세금인상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려던 드벌 패트릭 주지사의 계획을 투표를 통해 97대 55의 압도적인 표차로 무산시켰다.
하원의 이와같은 결정은 11일 상원의 표결을 통해 그 최종 향방이 결정되게 된다. 두번째 임기를 수행 중인 패트릭 주지사는 교통 인프라 개선 재원마련을 위한 주의회의 택스 인상안에 대해 MBTA의 적자폭을 보전하며 스프링필드 소재 91번 고속도로 보수공사를 위한 4억달러의 예산 확보에 필요한 충분한 재정이 조달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었다. 이번 하원의 패트릭 주지사의 거부권에 대한 반대는 온건 진보파에 속하는 민주당 의원들과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합세해 이루어 낸 것으로 밝혀졌다.
서부 매사추세츠 출신으로 민주당 소속인 데니스 앤드류스, 브라이언 애쉬, 토마스 페트롤라티, 트리시아 보비어 의원 등은 전원이 한목소리를 낸 공화당 소속 의원들과 합세해 세금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하원의 통과시킨 법안은 개스에 대해 갤런당 26.5센트, 담배 한갑 당 최저 1달러에서 최고 3달러 51센트까지의 소비세 인상을 포함해 특정 소프트웨어들에 대한 역시 소비세 인상과 복수의 주에서 영업하고 있는 회사들과 유틸리티 회사들에 대한 세금 인상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만약 상원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주지사가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하원은 다시 표결을 통해 최종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주지사의 거부권을 무산시키려면 상/하원 각각 총 유효표 중 3분의 2이상의 득표가 필요하다.
만약 하원의 바램대로 담배 소비세가 인상되게 되면 2008년 이후 처음이며 휘발유 소비세 인상은 1991년 이후 처음이 되며 2009년 패트릭 주지사가 일반 판매세를 25퍼센트 올려 현행 6.25퍼센트로 결정한 이후 처음으로 나오는 대규모 택스 인상이 된다. 하원의 리더들은 이번 인상안 통과에 대해 이번 택스 인상은 부족한 재정 확보를 위해 가능한 최대의 선까지 끌어올린 것이라고 평했다. 주의회의 관계자들은 이번 인상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매쓰 주내의 운전자들은 1인당 평균 연 12달러에서 30달러까지의 개스 소비세를 종전보다 더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하지만 인상 후에도 매쓰 주의 개스 소비세는 뉴욕, 커네티컷, 메인, 로드 아일랜드 주들보다 싼 수준에 머물게 된다고 강조했다. 담배 소비세 인상안은 최종 통과될 경우 7월 1일부터 발효되기 시작하여 연 1억 6,500만 달러의 추가 세수를 가져오게 된다.
이번 담배 소비세 인상안은 연기 없는 담배 종류와 시가류 담배에도 적용되게 된다. 또한 전기회사를 비롯한 복수의 주에서 영업하는 유틸리티 회사들에 대해 현행 6.5퍼센트의 소비세에서 8퍼센트로 인상하게 된다. 그렇게 될 경우 주 정부는 이들 유틸리티 사들로부터 연 5,000만 달러의 세금을 추가로 거둬들이게 되며 이 부담은 결국 소비자들인 주민들에게 그대로 전가될 것으로 보여진다. 단체 고객들을 위한 특수 소프트웨어들에 대한 판매세 인상으로도 연1억 6,100만 달러의 추가 재원을 기대하고 있다. <박성준 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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