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상·하원이 16일 연방정부의 셧다운을 끝내고 디폴트를 사태를 막는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상원 통과 후 해리 리드(가운데)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합의안에 도출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예산·재정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극한 대립으로 사상 초유의 디폴트 위기에 몰렸던 미국이 협상 시한 마지막 날인 16일 극적인 타협점을 찾으면서 국가 부도 사태를 모면했다.

연방 상원 여야 지도부는 이날 열 엿새간 이어진 연방정부의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을 끝내고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를 피하기 위한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성공했다. 상원이 이날 오후 8시께 합의안을 찬반 투표에 부쳐 찬성 81표, 반대 18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킨데 이어 하원도 찬성? 285표 , 반대 144표 로 가결 처리시켰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이날 의회를 통과한 합의안에 즉각 서명해 법안을 발효시켰다. 이로써 지난 20여 일간 이어지면서 미국 및 세계 경제를 한껏 긴장시켰던 미국의 예산 전쟁은 일단락됐고 미국도 국가 부도 위기에서 일단 벗어나게 됐다.
모든 연방정부 기관이 17일부터 다시 문을 열어 업무를 정상화하고 16일간 일시해고 상태였던 40만 명의 공무원도 일터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이번 합의안은 셧다운된 연방정부가 17일 만에 다시 문을 열어 내년 1월 15일까지 현재 수준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하고 국가 부채도 상한을 새로 정하지 않고 긴급 조치를 통해 내년 2월 7일까지 끌어다 쓸 수 있게 한 게 골자다. 그러나 이번 합의안도 예산 및 재정 현안 처리를 내년 초까지 한시적으로 뒤로 미루는 미봉책에 불과해 미국 정치권의 갈등과 이에 따른 불확실성은 앞으로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표결에 앞서 오바마 대통령과 대척점에 섰던 존 베이너(공화·오하이오) 하원의장은 이날 오후 비공개 의원 총회가 끝난 직후 내놓은 성명에서 초당적으로 마련된 상원 타협안에 대한 투표를 막지 않겠다고 밝혀 일찌감치 이번 사태를 끝내겠다는 점을 시사했다.

그는 "하원은 오바마 대통령을 협상에 끌어내려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웠다. 그러나 협상을 막는 것은 전술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이날 자신의 지역구인 오하이오주 지역 방송 등을 통해 "우리(공화당)는 잘 싸웠다. 그러나 당장 이기지는 못했다"라고 오바마 대통령과의 예산 전쟁에서 패배했음을 시인했다.

그는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인 오바마케어의 폐지 내지 축소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공화당은 2014회계연도(이달 1일∼내년 9월 30일) 예산안과 부채 상한 재조정안을 오바마케어 시행 유예, 재정 적자 감축 방안 마련 등과 연계하기 위해 그동안 오바마 대통령 및 민주당과 첨예하게 맞섰으나 사실상 어떤 목표도 이루지 못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상원이 합의안을 처리한 직후 백악관에서 발표한 특별 성명에서 "이제 정치권은 위기 통치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 우리는 이번 위기로 인해 손상된 미국의 신뢰를 복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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