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의회가 공화당 하원의원들의 반대로 이민개혁법안을 처리하지 못하자오바마 행정부가 정책메모를 통해서 체류신분이 없는 이민자들이 영주권을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 있다. 최근 현역뿐 아니라 제대한 군인가족의 영주권 취득에 매우 유리한 정책지침을 발표했다. 이 메모를 중심으로 군인 혹은 군인가족의 이민 이슈를 정리했다.


-군에 입대하면 시민권을 바로받을 수 있다고 들었다. 언제까지 그정책이 시행되는가?
▲2001년 9월 이후 군인이 되면, 현재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바로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 이 정책은 대통령이 이것을 중단한다는별도 행정명령을 발표할 때까지계속 시행된다.

-지난 15일에 나온 정책메모의골자는 무엇인가?
▲현역 혹은 제대 군인의 배우자, 부모, 및 21세가 되지 않는 자녀는 누구나 임시 입국허가(PIP:Parole in Placement)을 신청할 수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1년 단위로 발급되는데, 이 서류는 매년 갱신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국경을 넘어 와 불법 체류자가 된 사람들은 설사 시민권자와결혼을 해도, 미국에서 영주권을받을 수 없다. 그렇지만, 임시 입국허가를 받으면, 어떤 이유든지 체류신분이 없더라도, 시민권자인 현역 군인 혹은 제대군인의 부모나21세가 되지 않는 미혼 자녀 혹은배우자는 곧바로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는 것이다.

-구체적인 수혜 대상자들은?
▲이번 정책메모는 그 수혜 대상을 제대군인으로 확대했다는 점이 획기적이다. 제대군인을 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살아 있는모든 제대군인의 직계가족 대부분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어떤 방법으로 신청하는가?
▲현재 임시 입국허가 혹은 재입국 허가를 신청할 때 사용하는폼 I-13을 사용하면 된다. 이 서류는 각 지역 이민국에 접수하면 된다. 접수비는 따로 없다. 영주권 신청은 임시 입국허가가 나온 뒤 신청할 수 있다.


<김성환 이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