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일부 학교들의 국사 교과서 채택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증폭되면서 정치권까지 정쟁에 휩싸여 있어 이에 대한 미주 한인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한국의 교과서 논란의 배경과 원인, 문제점을 짚어봤다.


■배경

한국의 교과서가 정부에서 발행하는 단일 교과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출판사들이 교과서를 집필하고 정부의 승인을 받아 사용되는 ‘검정제’로 전환이 시작된 것은 김영삼 정부 때부터다.

특히 국사 교과서는 정부가 발행하는 단일 국정 교과서에서 여러 출판사가 다양한 종류를 발행하는 검정 교과서 제도로 바뀐 것이 2011년으로 이후 ‘교학사’를 비롯한 출판사들이 내놓은 국사 교과서들 가운데 8종이 정부 검정을 통과해 사용이 승인됐다.

그러나 이중 교학사의 국사 교과서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류와 이념 편향 등이 문제가 되면서 검정 통과 논란이 일었고, 수정 등을 거쳐 지난해 결국 검정을 통과했지만 이 교과서를 채택하는 학교들에서 학부모와 단체들의 반발이 일면서 진통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슈

교학사 국사 교과서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교과서가 친일파를 애국지사로, 친일자본을 민족자본으로 둔갑시키는 등 일제 식민지근대화론을 수용했고,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미화해 민주주의 발전 과정을 무시했다며 일제히 이 교과서의 사실 왜곡과 이념편향성을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 위안부가 일본군 부대가 이동할 때마다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았다’고 기술, 마치 위안부가 자발적으로 일본군을 따라다녔다는 식으로 집필을 해 공분을 샀다.


■논란 확대

첨예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교학사의 고교 교과서 파동이 대부분의 일선 고교들의 채택 거부로 마무리 되고 있지만 논란은 정치권으로 확대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미래 세대가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가지려면 사실에 근거한 균형 잡힌 교과서를 가지고 학생들이 배워야 한다. 좌건 우건 이념적 편향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역사 교과서 논란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그러자 새누리당은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해 또 다른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야당과 시민단체가 민주주의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의 자유를 언급하며 현재와 같은 검인정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국정교과서 환원을 반대하고 있다.


■국정/검정 교과서란

한국의 교과서 제도는 국정(1종) 교과서와 검정(2종) 교과서로 구분되는데, 국정은 정부가 저작권을 가지고 일괄적으로 발행하는 것이고, 검정은 일반 저작자들이 만든 교과서를 정부가 심사해 승인해주는 것이다.

박정희 정부 때 일괄적인 국정 교과서가 사용돼 오다가 이후 김영삼 정부 때 시행된 교육과정 변경에 따라 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한다는 취지로 검정 교과서 채택이 확대돼 지난 2000년부터 중학교 교과서와 고등학교 교과서에 순차적으로 적용돼 왔다.

국사 교과서의 경우 국정으로 남아 있다가 2011년부터 검정 제도로 전환됐다. 현재 검정을 통과한 국사 교과서는 문제가 된 교학사를 포함 8개 출판사의 교과서가 있으며,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어떤 교과서를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