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메디 수혜자 1인당 의료비연간 2만달러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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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1 캘 메디커넥트는 어떤 제도이며 수혜자는 누구?
2 캘 메디커넥트 시행의 배경
3 캘 메디커넥트 가입 방법
4 캘 메디커넥트의 조건과 혜택 및 장단점
5 캘 메디커넥트의 사례와 유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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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정부의 새로운 의료혜택 프로그램인 캘 메디커넥트 시범지역으로 북가주지역 3개 카운티(산타클라라, 알라메다, 산마테오 카운티)가 선정됐다. 하지만 시행일자부터 혼선을 주더니 캘 메디커넥트에 포함된 내용들은 노인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반응이다. 이에 캘 메디커넥트가 무엇이며 시행하게 된 배경, 수혜대상자, 캘 메디커넥트의 장단점들을 살펴보는 한편 사례들을 통해 좀 더 좋은 의료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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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 메디커넥트 시행의 배경

지난 글에서 메디-메디 프로그램이 최고의 건강보험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얘기했었다.

그럼 왜 미국정부는 이 좋은 의료 프로그램을 복잡하고 번거로운 캘 메디커넥트로 바꾸려는 것일까? 캘 메디케넥트의 홈 페이지에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의료를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적혀있다. 물론 새로운 의료 프로그램에서는 메디메디에서 적용 받지 못하는 침술, 안경, 치과 혹은 간병인을 추가 지원하는 서비스도 포함되었기에 의료서비스 개선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진짜 배경은 다른데 있다.

그것은 바로 메디-메디 수혜자들을 대신해서 지불해야 하는 의료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메디-메디 수혜자들을 대신해서 지불되는 병원비용은 메디칼이 20%를 부담하고 메디케어에서 80%를 부담해 준다. 다시 말해 메디−메디 수혜자들은 병원비로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1년 내내 어떤 의사를 찾아가서 어떤 진료를 받든지 상관없다. A의사를 찾아가 MRI를 비롯한 각종 검사를 받은 후 곧장 B의사에게 달려가 똑같은 진료를 다시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메디−메디 수혜자들에게 소요되는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메디−메디 수혜자 한 명을 위해 지불하는 1년간 의료비가 평균 20,000달러를 훌쩍 넘어섰다고 한다. 이에 반해 메디칼에 드는 20%의 비용을 본인이 지불해야만 하는 메디케어 혜택만 적용 받는 수혜자들은 메디−메디 수혜자들에 비해 10분의1정도의 의료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다.

메디−메디 수혜자인 박 모 할머니는 “주위 노인들이 병원을 안방 드나들듯이 간다”면서 “병원 비용이 들지 않으니까 일부 노인들의 경우 약간만 아프면 무조건 병원을 찾는 모습이 별로 좋게는 안보이더라”고 쓴 소리를 하기도 했다.

연방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메디케어를 위해 사용한 비용이 개인별 5,860달러였으며 이 같은 비용은 해마다 4% 이상 늘어나는데 2025년에는 메디케어 사용자들의 총액 비용이 1조 달러가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메디케어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했으며 메디−메디 수혜자들을 HMO 제도로 유입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주 정부에서는 전면적인 실시에 앞서 8개 카운티(산타클라라, 산마테오, 알라메다 등 베이지역 3개 지역과 LA,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샌디에고 카운티)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가주정부는 시범실시를 통해 의료비 절감여부를 확인한 후 가주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수혜자가 의료 서비스를 받는 횟수에 따라 비용이 지급되는 현재의 프로그램과 달리 새 프로그램은 횟수가 아닌 제공받은 의료 서비스를 종합 평가해 지급되는 방식으로 메디칼 방식에 비해 비용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계속> <이광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