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상원이 23일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을 뒷받침할 핵심 조치인 무역협상촉진권한(TPA) 부여법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전격 의결했다.
이로써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TPP 신속협상 권한을 부여하는 이 법안은 이르면 24일 의회 통과를 눈앞에 두게 됐다.
상원은 지난 18일 두 차례의 표결끝에 하원에서 가까스로 처리돼 넘어온 TPA 부여법안에 대한 토론종결 투표를 이날 오전에 실시해, 찬성 60표 대 반대 37표로 처리했다.
일종의 절차투표를 통해 토론종결이 결정됨에 따라 30시간 내 반대토론을 끝내고 본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24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본 투표에서TPA 부여법안은 통과가 확실시된다.
미치 매코널(공화·켄터키) 상원 원내대표는 이르면 이날 중, 늦어도 금주 중 본 투표까지 마친다는 복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투표 뒤“ 우리는 미국을 위해 중요한 것을 놓고 함께 일할 수있게 됐다”고 말했다.
본 투표에서 TPA 법안이 통과되면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의 전권을 위임받아 TPP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권한인 신속 협상권(패스트트랙)을 갖게돼 12개국이 참여하는 협상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의회는 협정의 내용을 수정하지 못하고 승인 또는 거부만 할 수 있다.
TPP 무역협정의 처리를 국정의 최고 아젠다로 삼아온 오바마 대통령은 늦어도 다음 달 중 체결해, 연내의회 비준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오바마 정부의 업적’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최종 관문은 TPP를 뒷받침할 2대 법안 중 하나인 무역조정지원제도(TAA) 법안의 의회 처리 여부다.
TPP 무역협정에 따라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이 법안에 대해 대기업 친화적인 공화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원은 이르면 이번 주 TAA 법안도 표결에 부칠 계획이지만, 처리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존 베이너(공화·오하이오) 하원의장은 이날 성명을 내 “상원이 TAA를 통과시키면 하원도 투표할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의 우려 해소를 시도했다.
앞서 하원은 지난 18일 재투표 끝에 TPA 부여법안을 처리해 상원으로 넘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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