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급 회담 타결 향후 전망과 과제
▶ 다양한 분야 대화와 협상 물꼬 터 북 핵·미사일, 대립관계 회귀 변수로
남북 합의로 방송이 중단되는 군사분계선의 대북 확성기의 모습. <연합>
남북한 고위급 접촉 극적 타결 소식이 전해진 LA시간 24일 오전 LA 한인타운 내 식당에서 한인들이 뉴스를 경청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전시를 방불케 할 정도로 최고조의 긴장상태에 놓였던 남북간 군사 대치가 25일(이하 한국시간) 새벽 남북 고위급 접촉의 극적 타결로 해소되면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경색을 면치 못했던 남북관계에 순풍이 불게 될지 주목되고 있다.
이날 극적인 협상 타결로 일촉즉발의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해소국면에 들어가고 대화를 통해 군사적 충돌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됨에 따라 경색국면을 면치 못하던 남북관계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커졌고, 이같은 상황에 탄력을 받아 향후 남북관계 개선 여하에 따라 남북 정상회담 논의도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제기되고 있다.
■남북관계 무엇이 개선되나
이번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는 남북관계 개선의 새로운 출발점으로도 평가받고 있다. 남북은 이번 협상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당국 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며 앞으로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키로 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간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하는 등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과 교류 활성화를 위한 합의도 이뤄졌다.
우선 올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고 앞으로 계속하기로 했으며,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은 내달 초 진행키로 했다. 남북은 또 관계개선을 위한 당국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 시일 내 개최하기로 하고, 앞으로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밖에 남북이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교류를 활성화한다는 것도 공동보도문에 명시됐다.
■정상회담까지 이어지나
극적 합의를 이끌어낸 남측 김관진 국가안보실장·홍용표 통일부 장관, 북측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김양건 당 비서의 최고위급 ‘2+2 회담’이 남북 대화채널로 굳어질 가능성도 있다. 또 이번 회담이 남북 충돌국면을 해소하는데 머물지 않고 다방면의 교류와 당국 회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자연스럽게 최고위 회담인 남북 정상회담으로까지 연결될 것인지가 자연스러운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북측은 이번 회담과정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정회를 요청하고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훈령을 받았고, 우리도 박근혜 대통령이 거의 실시간으로 회담 진행상황을 보고 받으면서 필요할 때마다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 점이 주목된다. 사실상 이번 접촉이 박 대통령과 김 제1위원장 사이에 ‘간접회담’이 이뤄진 셈이다. 결국 이번 접촉이 남북 정상회담으로 가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남은 문제들 산적
그러나 남북관계가 장애물 없이 순탄하게 풀릴 것으로 기대하는 대북 전문가는 그리 많지 않다. 천안함 피격사건에 따른 5.24 대북제재 조치 등 난제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언제든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빌미로 남북 대화의 문을 닫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북한이 오는 10월10일 노동당 창건일을 전후로 위성발사를 명분으로 장거리 미사일 발사라는 전략적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과거 전례로 볼 때 북한의 핵·미사일 변수는 모처럼 조성된 한반도 화해 국면을 일순간에 대결국면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변수로 꼽힌다.
남북 교류와 협력을 통한 관계개선이 체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심을 강하게 품고 있는 북한이 이번 접촉에서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목표로 일단은 굽히고 나왔지만 이것 또한 화전 양면전술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